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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모델은 가능한가? -천즈우 예일대 교수

대한인 2013. 5. 4. 20:52

198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일대 교수가 된
천즈우 교수의 중국에 대한 책이 선을 보였습니다.

(중국식 모델은 없다)는 책은 장하준 류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나라가 나에게 뭘 해 주었는가?'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을수록 내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쓴 책입니다.


#1. 내가 중국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후난성의 한 농촌에서 자랐다.
1960~1970년대 중국에는 시장경제가 없었고 오로지 끊임없는 정치운동만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도 인간의 심리를 관찰할 기회는 많았다.


#2. 농민들은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야채나 과일을 심기 위해
일부러 땅마지기를 남기기도 했고,
단체노동에서는 남몰래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도 자기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가장 열심이었다.


#3. 또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돈만 아끼는'
형태도 보였다.
정치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행정 규제가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는지도 볼 수 있었다.
그 시절에는 나도 중국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그럴싸한 관념들에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에서의 연구와 학습은 과거 나의 신념과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4. 내가 '중국식 모델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도 '자유와 법치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국가발전을 이끈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발전만이 불변의 진리'라는 말을 즐겨하지만
실은 '자유가 발전을 부른다'는 말이 진리에 더 가깝다.


#5. 과거 30년간 중국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확대될 때마다 경제가 한 걸음씩 성장해왔다. 오늘날 중국이 성과는 강제적 자원배분이나 '중국적 특색'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과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권력의 제약을 이겨낸 결과, 즉 '글로벌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6.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먼저 '개혁'은 정부의 자원독점 및 규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돌려줌으로써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수입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다음으로 '개방'이란 실질적 자유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인과 외국인이 더욱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며 투자와 무역을 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해외까지 확대해 '자유'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개혁'과 '개방'은 자유의 보장과 규제완화를 뜻한다.


#8. 중국이 지난 30년간 다방면에서 취한 각종 정책의 핵심은
결국 국민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인류의 존속과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자유'라는 정책적 핵심으로 인해
중국의 문 앞에서 수십 년을 기다려왔던 글로벌화가
중국에 유입될 수 있었고,
이로써 중국 사회도 200여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산업혁명과
글로벌 무역 질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9. 단순히 인간의 자유를 해방시키는 것만으로 경제번영을 이루고 그토록 빠르게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중국의 발전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자유'가 일군 기적이지 '큰 정부주의'가 일궈낸 기적이 아니다.


-출처: 천즈우, (중국식 모델은 없다), 메디치, pp.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