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알의 소리 1973년 11월호에 실렸던 글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3일 이른바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전략>을 발표하였다.
7개 항목으로 된 짧은 성명 한 장으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일관되게 걸어온 대북 적대외교노선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북한에 대한 고립화 정책을 하루아침에 전환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정치권력의 행사가 얼마나 위력적이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네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구박을 주면 그런대로 살아갈 도리밖에 없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속으로 돌아가는 정부시책에 과연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는지 사뭇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그래도 나는 생각해 보았다. 석간신문 한 장을 들고 그 성명내용을 조목조목 읽어보았다. 애들도 이미 잠들고 밤거리를 스치는 자동차소리마저 끊긴 면목동의 깊은 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석간신문들 손에서 떼지 못하고 거듭 읽어가며 괴로운 심경을 달래야만 했다.
현정권이 5.16으로 집권한지 13년, 그동안 현정권이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한 사항을 크게 줄잡아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한다는 5.16공약에서 보여준 것처럼 4.19 이후의 사태를 동요로 생각한 나머지 반공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우리 백성들은 그저 반공이 옳거니 생각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조국의 근대화라는 엄청난 명제였다. 당초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조국의 근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애매하였으나 1965년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강행하여 외국의 자본을 무제한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조국의 근대화란 결국 한국경제를 외국의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외국자본을 근대화 촉진의 기본동력으로 채택하고 따라서 외국자본의 국내활동, 즉 자본의 본래의 욕구인 이윤추구에 대한 법적 보장(투자보호법)까지를 선심쓰게 되어 조국의 근대화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 온 것처럼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자립적인 구조는 날로 해체되어 가고 그 대신 외자의존적인 절름발이 경제로 멍들어가게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사는 힘이 많은 외국자본에 의하여 점차로 지배받게 되니 이에 따라 정치구조, 문화현상까지 일변하여 조국 근대화를 통한 화려한 치장은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장애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던 차에 정부는 지난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고하되 앞으로의 최대 명제는 분단된 민족의 평화통일이다. 이 통일운동은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남북에 있는 5천만 민족이 단결하여 자주적으로 쟁취할 것이니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였다. 이때도 우리 백성들은 민족통일운동이야말로 명실공히 민족적 지상과업이며 이 운동에 누가 앞장 섰던지를 가리지도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정부의 시책을 지켜보아왔다.
그러나 7.4성명 이후에 전개될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두 가지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7.4성명은 파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명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후퇴하거나 사실상의 휴지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통일의 문제는 7.4성명을 고비로 날이갈수록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7.4성명은 누가 했던지 간에 그 성명이 담긴 내용으로 보아서 남북의 적대관계를 민족적 차원에서 부정한 것이므로 자칫하면 남북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에 얽매어 남북이 서로 평화곱게 공존하는 방향, 즉 평화 속에 분단의 장기화 내지는 영구화가 획책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7.4성명이후 남북의 실권자들이 서울과 평양 사이를 여러 번 오갔건만 민족통일에의 실마리를 보기란 무척 힘들었고 심지어는 7.4성명 이후의 통일논의는 곧 하나의 정치권력의 안전을 도모하는 명분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풍겼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이 민족통일의 길이 비뚤어져 나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실망과 분노는 한없이 높아가고 심지어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를 않게끔 되었다.
어느 때는 반공을 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열심히 적응하다 보면 매사가 우스워진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조국의 근대화를 하자고 강요하여 한참 지내다 보면 조국의 모든 자주적 조건이 오히려 파괴당하는 꼴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요즈음에 와서는 참으로 분단 30년의 비극이 청산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지난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전략>을 발표함에 이르러 나처럼 소박한 백성들을 삽시에 당혹케 하고 있다.
그러면 6.23성명의 어느 부분이 나를 당혹케 하였던가, 6.23성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어찌되었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유엔이서 북한과의 동시초청,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국제기구에서의 평화적인 경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적성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맺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골자의 성명을 놓고 보면 첫째의 대목, 즉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성명의 전체는 <7.4성명>을 스스로 만든 당국으로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장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셋째번도 지금까지 적성국으로 인정하여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공산국가들과의 외교를 개방하겠다는 점인데 이것도 외교란 본래 적성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상계이고 보면 그들을 스스로 배척해 온 지난날의 외교외(外交外)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폐쇄성을 지양했다는 의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둘째 대목, 즉 유엔에서 남북이 같이 마주앉아 보자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 되겠다.
생각컨대,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 유엔군의 지원으로 국토를 보존하는 땅덩어리, 유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의 국제적 토대였다. 이러한 유엔기구에서 지금까지 적대해 온 북한과 마주 앉아 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에 문제되는 중대한 사태이건만 지상에 오르내리는 여론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능동외교로의 전환>이라느니 <냉전외교에서 해빙외교에로의 전진>이라느니 하고 떠들고 심지어는 북한측이 외교전략상 곤혹에 빠졌음이 틀림없다는 등, 시어미보다 시누이가 더 설치는 듯 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여론에서 진실성을 발견할 수 없음을 솔직히 지적하고 싶다. 동,서독관계를 우리의 모범할 바로 말하는 이도 있으나 독일은 엄연히 제 2차세계대전에 책임을 지어야 할 전범국이었으며, 그 보복으로 연합국에 의해 분단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국제음모에 의해 미,소냉전의 희생제물로서 분단된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는 이 사실에 눈을 돌려주어야 하며 우리의 통일을 위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분단을 국제사회에 내어놓고 합법화시키고 보장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이 유엔에서 자리를 같이하자는 주장이 남북의 대결관계를 가일층 완화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진출케 하여, 이른바 남한에 대한 전투적인 혁명전략을 후퇴시켜 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이다.
<7.4성명>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함에 있어서 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한다고 했다. 실로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통일, 민족재결합의 대원칙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 원칙에 입각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외세, 그리고 이미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온갖 외세는 민족 자주 통일의 장애요 국제적 모순으로 인정하고 이를 민족통일운동의 과정에서 몰아내자는 명제가 제시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도 물론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이에 방해되는 국제적 모순이라는 차원에서 평가처리되어야 할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적어도 7.4성명 이후의 유엔은 이러한 차원에서 평가되고 이러한 민족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시정해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이와같이 명백히 제시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이 유엔에서 자리를 같이해도 좋다는 말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또다시 국제권력정치의 냉혹한 와중에 빠뜨리자는 논리와 나란히 유엔에 앉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는 남과 북이 분단을 유엔을 통해서 합법화하자는 논리로 빠져 들어갈 위험이 다분히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은 반통일의 논리이지 민족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취해지는 정책이 아닌 것이다.
조국의 분단을 통일하는 길은 조국의 분단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길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간섭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열강의 침략, 즉 일제와 싸우는 민족으로서 그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8.15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제와 싸운 한민족, 그 싸움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우리의 통일민족상은 미소냉전의 격화로 인한 국토의 분단, 민족분열의 강요로 처참한 타격을 입었고 그리하여 분단된 상태하에서의 조국의 현실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적대관계 속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우리 민족사를 일관 짓는 줄기는 조국의 분단을 주체적으로 거부해 왔고, 또 거부해 오고 있는 깊은 민족사의 흐름의 도도함을 알아야 한다.
7.4성명이란 이와같이 외세의 압력에 의하여 분단이 현실화된 민족사의 한 부분과 이 분단을 거부해 온 민족사의 심연이하는 두 개의 부분이 논리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염원에 불을 당긴 쾌사였다.
이 쾌사가 있은 지 불과 일년도 못 된 오늘 우리 민족의 분단, 그리고 그 통일의 문제가 바야흐로 국제정치시장(國際政治 市場)에 아무런 거래표시도 없이 상장(上場)하려는 경각에 놓이고 말았다. 이리하여 분단된 남북의 백성들은 우리의 민족통일을 실제에 있어서는 원치도 않는 나라들을 상대로 서로 아양을 떨어야만 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쪽을 지지해 달라>또는 <북쪽을 지지해 달라>고 법석을 떨어야만 되게끔 운명지워져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민족통일의 중심과제를 분단의 거부라는 민족사의 맹약에서 이어오지 못하고 분단을 강요한 밖에서 구하려는 것일까.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줄 안다. 남에도 있고, 북에도 있는 줄 안다. 당신이 성명을 냈으니 당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조선을 허용하고 만 나와 우리 백성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다. 적어도 한민족의 통일과 통일된 이후의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민족(民族)외교(外交)를 진행시키려면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줄로 생각된다.
먼저 남과 북은 서로 그 체재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 아닌 부분 외세 의존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솔직히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는 피눈물나는 청산과정을 겪은 다음에 통일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분단의 문제가 올바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운명은 또다시 동서해빙시대를 장식하는 평화적 분단상태하의 공존관계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 다음 남북은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에 손을 뻗치고 있는 일체의 외세와 외압을 남북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지혜와 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실천해야 한다. <유엔에 자리를 같이 하자>, <아니다, 그러한 전략에는 응할 수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와 부정이라는 평행선상의 문제들은 애당초부터 툭툭 떨쳐버리고 민족전체의 이익이라는 확고한 민족적 입장에서 외세를 한번 멋들어지게 이용해 봄이 아쉽다. 이 점은 사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구한말 당시 이씨조선의 실권자 민비(閔妃)는 침략해 오는 외세에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멋들어지게 열강의 간섭을 이용도 못했기 때문에 소위 개항(開港)이라는 패배전술로, 싸우는 민중의 봉기를 억압하고 침략자들에게 조국을 그냥 넘겨주었으니 실로 원통한 일이었다. 이러한 실패는 8.15이후에도 반복된다. 그때도 우리 민족이 총 단결하여 38선을 강요하는 외세를 배제하였던들 오만한 자세로 세계를 둘로 갈라먹는 미소의 정책을 부수고 통일독립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와 슬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뼈아픈 민족분단의 비극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끝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한번쯤 조용히 앉아서 참으로 조국은 누구의 것이냐를 따져봄이 좋을 듯하다. 그렇다. 다시 묻거니와 조국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네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내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조국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요, 우리들 모두의 것이다. 통일을 한답시고, 평양과 서울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만의 조국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누가 진실로 통일을 원하는가. 돈 있는 사람들인가, 권력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진실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통일을 해야만 살 수 잇는 이 땅에 백성들, 분단 때문에 생활이 파괴되었고 분단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민족적 양심들, 당장 살기가 힘들고 끼니가 어려운 불쌍한 절대다수의 백성들만이 통일을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로 기다리고 있다.
구한말(舊韓末) 때 이조의 썩은 정치에 시달리고 그 후엔 일제의 간악한 지배하에서 끈질기게 살아온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난의 긴 여로도 모자라서 또다시 해방 후에는 조국분단이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백성들, 이들의 애절한 염원을 풀어주기는커녕 이들을 에워싸고 서로 할퀴고 물어뜯고 모략하고, 배신하고, 탄압하고, 빼앗아가고, 왜, 우리 백성들끼리만 악독스레 용맹한지 모를 일이다.
남북의 동포가 다 합해야 겨우 5천만, 일본도 1억이 넘고 미국이 2억, 소련도 2억 넘으며 중공은 약 8억이 아닌가. 우리 민족이 총 단결해도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강(四强)중의 어느 하나를 숫자로 맞먹기 힘든 판에 왜 5천만 민족의 총 단결을 부르짖고는 실제에서는 단결 파괴적인 방향으로 돌진하는가.
겨우 5천만을 단결시킬 위대한 통일정신이 아닌 삼천리 금수강산에 비길 수려한 통일양심의 거인이 없단 말인가.아니다.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통일을 쟁취해 낼 속힘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다만, 민족통일이라는 위대한 성사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바칠 수 있는가를 다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내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정치이념도 생활조건도 심지어 사생활까지도 통일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집착을 탁 털고 홀홀히 나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통일을 말할 수 있고 통일운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조용히 한 번쯤 반성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