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의 통일정책
1949년 9월 21일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되고 1949년 10월 7일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동방정책(Ostpolitik)은 빌리 브란트(Billy Brandt)가 시작했다. 빌리 브란트는 사민주의자였지만 반공주의자이자 독일민족주의자였던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정책(Machplitik)'에 의한 통일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욱 발전된 통일전략으로 확대했다.
(아데나워는 통일의 이념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 두었으며, 서독외교정책의 최고목표를 독일통일로 삼았고, 동독이 서독에 합병되는 흡수통일을 추진했다.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서 힘을 덜 들이고 소련의 양보를 얻어 내는 '힘의 우위정책(Machplitik)'을 바탕으로 서독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서독정부의 유일합법성을 유지해 독일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동방정책은 서독과 동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서유럽과 동유럽을 끌어 들여 유럽차원에서 독일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력균형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창출해 냈다.
"강대국의 긴장완화는 우리 없이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독일의 정책은 전 유럽의 영역에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끼친다."(브란트의 회고록)
서유럽과 동유럽이 상호갈등을 겪으면서도 긴장완화를 원하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소련과 동유럽의 실체를 공식화 하면서 나토세력과 바르샤바세력으로 개념을 확대해 이들을 이용한 통일전략을 구사했다.
이 양대세력이 긴장완화에 노력할 때는 서독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서방세력이 동방세력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 내지는 해체시키거나 동방세력이 스스로 몰락하게 되면 독일의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외부적 환경, 즉 동구권 몰락이 아주 커다란 지렛대로 작용해 쉽게 이루어 졌다.
동방정책은 동독 자체를 아에 인정하지 않았던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정책에서 유연하게 선회해 동독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1민족 2국가임을 수용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끝까지 1민족이면서 동독이 외국(독립국)이 아니라는 틀을 정하고 동독에 대해서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빌리 브란트는 공산주의는 인위적으로는 척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공산주의자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빌리 브란트는 우선 할쉬타인원칙의 완전폐기, 유럽 현국경선 인정과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소 조약을 체결(1970)하고, 오데르.나이제 국경선 인정과 독.폴란드 불가침조약(1970.8)을 체결하여 외교적으로 동유럽권으로부터 서독의 국가안보를 확고히 했다.
이후 동독 내부에 침투해 동독을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 2회 개최, 베를린에 대한 4개국협정(1971.9), 동서독 일방통행협정(1972.5), 동서독 관계정상화 기본조약(1972.12)을 체결하고, 유엔 동시가입(1973.9)하고, 본과 베를린 상주대표부를 설치(1974.3)했다.
계승되어진 동방정책은 1983년과 1984년에는 동독에 차관을 제공하고 경제협정과 1986년에는 문화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작 문화적 동질화는 정책적 합의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민간인 상업방송이 큰 몫을 해냈다. 동독은 서독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시청과 청취를 금지했으나 서독의 라디오 방송은 동독 어느 지역에서나 청취가 가능했고, 대중적 여흥거리에 대한 욕구는 점차 동독인들을 라디오 청취뿐만 아니라 서독 텔레비전 시청 가능한 지역에서는 오락프로그램에 빠져들게 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해준 또다른 강력한 힘은 상당히 자유로운 서동독간 민간인 이동이었다.
비록 동독의 제한으로 동독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에 4주간으로 한정하고 반입품목을 강제했다고 해도 아주 자유로웠다. 1964년에는 동독은 연금생활자인 동독인들의 서독 친척방문을 허용해 연평균 1백만명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후 통행조약(1972.10.27)은 더 많은 민간인이동을 자유롭게 했다. 서독은 헌법 제116조를 들어 서독을 방문하는 민간인에 한해서는 내국인 법을 적용해 동등한 지위와 보호를 해주었다. 1973년에는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해 서동독간 상호 우편 통신 교류를 보장했다.
이러한 민간인교류는 국가행정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상호간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빌리 브란트 이후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기 보다는 동독과의 분단을 방치하듯 현상유지에 더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독일통일은 자고 나니 이뤄져 있었다고 할 정도로 우연히 갑자기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새로운 동독 총리가 된 모드로우가 역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내세운 '계약공동체'라는 통일방안을 서독에 제시했다. 이 배경에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동독의 시급한 경제붕괴 위기극복, 동독주민들의 동요와 동독탈출과 서독귀순 등을 저지, 동독의 권력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깔려 있었다.
여기에 서독은 3단계 10개항 통일방안을 들고 동독과의 대화에 나섰다. 동독은 경제를 개혁하고, 공산당의 독점을 포기하며, 자유선거를 실시 할 것을 내세우면서 1단계 경제지원 강화, 2단계 비정치 분야 공동기구 설립운영, 3단계 정부 공동위원회와 국회의 공동기구를 설립해 연방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12월 19일 드레스덴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계약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방안마저 동독인들의 반동독 독일통일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1990년 1월 30일 동독총리 모드로우는 소련을 방문해 서독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는 통일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4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동독의 4단계 통일방안은 중립 연방국가, 주변국가에 대한 독일의 군사적 위협금지 등을 담고 있었으나 서독의 반발에 부딪히고, 결정적으로 동독 총선에서 공산당이 몰락함으로써 이 제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서독은 서독 기본법 제23조 동독이 서독의 연방주로 편입되어 독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제146조 동서독간 협상에 따라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헌법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은 서동독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헐어내 급격하게 이뤄진 통일이라 실현되지 못했다.
동독 경제가 악화되고, 탈출자와 이주민이 계속 증가하자, 서독은 1990.2.7 동독에 제의, 5.18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한다. 서독 마르크화(DM)를 단일 통화로 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인소유권(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쟁과 자유가격제 도입하며,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서독의 사회복지제도를 동독이 받아들이도록 했다.
1990.8.31에 통일 조약이 체결된다. 동독 5개주는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가 되고(1990.10.3), 수도는 베를린(제1조),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통일후 결정(제2조)하기로 한다.
통일 완수는 1990.10.3에 이뤄진다. 미, 영, 불, 러와 함께 대외문제를 포함한 2+4조약에 서명한다(1990.9.12). 4개국은 베를린과 전독일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종결하여 통일된 독일이 대내외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고 확인하면서 동독 5개주를 서독에 편입하여 통일이 완성됐다.
미군은 남고 소련군은 철수해야 했고, 서독은 철수비용 155.5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동독에게 몰수됐던 모든 토지를 분단 전 주인들에게 돌려줬다. 또한 동독국영기업들을 매각하여 사유제를 실시했다. 친동독 공산사회주의 좌파 단체들을 모두 강제 해산시키고 좌파범법자들을 처벌했다.
결국 서독은 수 십년간의 흡수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고, 독일은 마침내 통일됐다.
독일의 통일은 통일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행운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극적이었으며, 강제분단되기 이전에 국민들이 통일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우선 독일의 분단은 이념에 따라 스스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주의 척결에 따라 이념이 거의 통일된 상태에서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에 의해 강제분단되었기에 동독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서독 지향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은 독일의 통일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위기에 처한 동독을 돕기에는 자신들이 사회주의 체제유지가 더 시급했고 그들의 사회주의 권력체제가 위협 받을 정도로 그들 내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민중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었다.
(동방정책 비판자들은 공산주의는 스스로 체제 개혁 가능성이 없는데도 믿으면서 현상유지에 급급함으로써 동독의 독재정권이 장기간 유지되게 했으며, 정부차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동독 내부에서 자생적 반사회주의 민중 개혁(혁명)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1971년 대선에서 처음 주장되어 점차 보완을 거쳐 1995년에 최종 마무리했다.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었다.
남북연합 단계는 1민족 2국가 2독립정부 형태로 이 기간에 최소한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정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기구를 구성해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방제 단계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단계에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 2자치정부 형태로 남북합의로 연방헌법을 만들고,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를 구성해서 내정과 외교, 국방을 관리하는 연합정부를 탄생시켜 유엔에 단일회원국으로 재가입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통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에서의) 지역자치 기간을 설정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완전통일단계는 중앙집권제 혹은 미국.독일식 연방제로 한 통일국가 완성으로, 균형적 지역발전을 통해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을 위해 비폭력(무력통일반대),비용공(적화통일반대),비반미(미국의 지원)를 기반으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과 4대국 평화보장론을 내세웠다.(1971년 대선)
"연방이란 말은 이북 공산당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73년에 내가 일본에서 먼저 한 얘긴데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온 것은 미국은 2백년 전부터 연방제를 하고 있고 호주연방, 캐나다연방, 서독연방 등 연방얘기의 원조는 서방국가지 이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북은 또 내가 말한 연방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나는 양쪽 남북간의 두 독립정부가 대표를 파견해서 아주 권한이 제한된 그러한 일종의 협의기구 비슷한 연방이다, 그런 제안인데 비해 이북의 연방은 외교와 군사권을 연방정부가 갖는다, 간단히 말하면 인민군과 국군을 하나로 만든다는 얘깁니다. 이러면서 양쪽 정부는 지방정부로 한다는 것이어서 전연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안 살피고 연방이란 말 하나만 가지고 모두들 오해도 하고 악선전하기도 해서 내가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내 본의가 그런 뜻이 아닌데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쓰는 말이니까 또 이것은 미국의 라이샤와 교수라든가 하는 석학들과도 협의해서 붙인 이름이지만 국민에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 이름은 쓰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김대중, 87년 대선 관훈토론회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위헌 논란거리가 있는 2항은 다루지 않는다. 2항은 다음과 같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론은 2000년대에 나온 새로운 통일전략으로 그 맥은 1980년의 고려민주주의연방제와 같지만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라는 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전단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잠정적인 형태로 국가연합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헌법과 형법에는 한국을 무력남침을 포함해서 적화통일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방제 통일추진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3. 김대중의 실패한 햇볕정책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Sunshine Policy)라고 한다. 김대중은 점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장기적 시간을 갖고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한 화해와 협력 추진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1998년 대통령 취임사)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중에 자신의 통일론 중 1민족 2국가 2독립정부인 남북연합단계 구축을 위해 치중했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비난 받고 있는 큰 두 가지 요인중의 하나로 대표적으로 2002년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에 대한 무관심한 대응을 들 수 있다. 1962년 12월에 북한이 결의하고 1968년부터 추진해온 핵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1980년대 이후 김대중도 역시 효과적인 저지에 성공하지 못했다.
노태우는 북한 육군의 전차 돌진 서울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부전선 일부에 매설한 핵지뢰를 제거해 철수하면서까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을 해버린다.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물러서서 애원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핵무기 개발 선언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강력하게 북한을 봉쇄했어야 했다. 북한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돈으로 편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발사체 기술, 기폭장치 기술, 핵물질 추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핵물질(농축 우랴늄과 플라토늄) 추출에 걸리는 1년만 빼면 어느 때라도 3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예비 핵무기 생산국이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아시아에서의 핵무기 확산 때문이었다. 한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곧이어 일본 대만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얻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기에 생산하지 않을 뿐이다.
기괴한 것은 친북좌파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반전 반핵'을 외치다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후 갑자기 '반전 평화'로 구호를 바꾸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무기가 민족의 무기라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북한의 핵무기가 마치 한국의 핵무기인냥 믿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마저 생겨났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기술력이나 외교적 실정도 모른채 핵무기 개발이 무척 어려운데 북한이 민족을 대표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미숙함이 깔려 있다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 따라 반전반핵에서 반전평화로의 구호 전환은 철저한 친북좌파의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의 종북성을 문제삼아 진보신당이 탄생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스스로가 채운 올무일 뿐이다. 설령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더라도 북한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됐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일찌기 1960년대부터 핵무기를 보유했었지만 중국 민중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했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정 받지도 못했다. 소련도 역시 핵무기를 무수히 보유했지만 결국 망하고 러시아가 다시 수립됐다. 국력이란 핵무기 보유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당장 이스라엘에게 핵무기 생산기술을 모조리 전수해 준 영국이나 그 밖에 프랑스, 독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나라도 쉽게 무력도발을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입증된다.
북한은 노태우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한국내 핵무기 보유 공개검증을 북한에게 제시했으나 제의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거부했다. 이제 와서는 한국에 대한 비핵화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너무나 경멸스러운 반민족 행위임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북한과 친북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기만 하다.)
역시 '남북화해와 불가침선언'이 1991년에 발표되었지만 북한의 이후 무력도발은 계속됐으며, 심지어 여전히 한국 어선 납북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한국군이 선택한 것은 강력한 제압이었다.
김대중 때도 역시 한국군은 현장지휘관에게 부여된 "UNC 자동교전규칙"에 따라 1999년 서해 1차교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분쇄했다.
교전 직후 김대중은 자동교전규칙을 무력화 시키는 4대 교전수칙 지시를 내려 북한의 선제타격을 고스란히 당하도록 하고 만다. 이로인해 2002년 월드컵 대회기간 중에 발생한 서해 2차 교전에서는 한국군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도록 방치했다. 한국 해군의 피해가 발생한 그 날 김대중은 축구 경기관람 일정을 끝까지 소화해 냈다. 그 이유는 남북연합단계 달성에 필요한 화해를 위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김대중 스스로가 내세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신념의 실천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조차 자위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김대중의 소극적 국가안보 개념은 북한의 기습남침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타격해서 제압한다는 작계 5029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군 관련해서 김대중이 잘한 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 차후로 미뤘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비용부담 협상도 없이 덮썩 물었다가 향후 국방비를 10여년간 매년 10%씩 증액시켜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의 이런 선택은 당시 정부와 열우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국방비를 줄여서 여성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사라지게 하는 헤프닝도 일으켰다.)
현실은 김대중의 판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해1차교전에서 보듯이 한국 해군이 북한해군의 무력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했을 지라도 북한은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즉 북한의 군사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남북교류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장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한 탓으로 잠시동안 교류가 중단될지라도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다시 교류가 개시 된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 내부에서는 부시의 사진을 걸어 놓고 유치원생들에게 장난감 총으로 사격을 시키지만 결국 미국에게 평화조약을 간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대중이 북한의 핵무기 무장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듯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국군이 강력하게 제압한다고 해도 역시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설령 전면전으로 확대되더라도 전면전을 두려워 하는 군대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국가안보란 평화로울 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서면 적은 두 걸음 물러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독일도 역시 동독의 붕괴에 따라 통일이 되던 그 순간까지도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첩보전을 전개했고 통일 후 서독 정부내에서 암약하던 간첩들을 처형했다.
흡수통일 배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는데서 자신의 통일정책을 출발시켰다.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킬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은 변화를 시작했으며 (한편으로는 김영삼의 북한 붕괴후 흡수통일정책에 대한 반발로) 흡수통일이 가져 올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내세웠다.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북한의 국력이 대등해 졌을 때, 힘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전쟁을 할 경우 함께 멸망할 수 있기에 서로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간에 대등한 힘을 가졌을 때 평화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로간의 대립이 평화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지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 것은 고전적 세력균형이론일 뿐이지 민족의 염원인 영토회복과 민족통일을 실현시켜 주는 통일 방식이 아니다. 세력균형론은 여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편을 갈라 대립했을 때에나 집단을 위한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김대중의 세력균형론은 서독의 브란트가 주장했던 세력균형론과도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서독이 세력균형론으로 동독을 밀어부쳐 통일을 달성한다는데 이용한 반면에 김대중은 통일 보다는 북한을 경제위기로부터 구출하는 방향으로만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세력균형론을 위해 김대중은 6자회담이라는 틀을 세워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을 끌어들여 연횡을 꾀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김대중이 4대국 평화보장론이라고 이름 붙힌 세력균형론은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동등한 세력권을 형성함으로써 반대로 어느 특정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말그대로 균형만 잡아주어 현상을 유지시켜 주는 것에만 머물게 한 단점으로 나타났다. 6자회담을 북한 압박용으로 활용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세력균형론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국가대 한 집단의 대결에 있어서 햇볕정책은 더욱 더 분단을 장기적으로 고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햇볕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반대되는 키네스 오르겐스키(A. F. K. Orgenski)의 세력전이 이론으로 본다면, 한국의 효과없는 대북지원은 반대로 북한이 강해지면 나중에 전쟁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다.
적대국 관계에 놓여 있던 두 나라 사이에서 국력이 열세에 놓여 있었던 나라가 국력이 대립국과 대등해지면 다시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세력균형에서 열세에 놓인 나라가 새롭게 강력한 힘의 다른 한 축이 되면서 강력했던 대립국가에 대한 그 동안의 불만과 긴장으로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증명된다. 북한이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왜 지금은 못하는가? 바로 권력 때문이다. 부자지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는게 권력이라서 김정일이 북한을 한국에게 내주고 망명길에 오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과거와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 관계, 중공과 대만,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통일도 역시 서독의 동독흡수통일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세력전이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김대중이 예로 든 캐나다 미국 러시아 연방제 개념은 모두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념 때문에 조국을 분단시키고 이념 때문에 남침을 감행한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야말로 탁상공론일 뿐이다. 동독은 스스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 의해 강제로 주입된 것이기에 언제든지 벗어 버릴 수 있었지만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르다는 현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실제 세력전이 이론으로 지난 한국사를 살펴봐도 북한이 한국보다 앞선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다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일제가 남겨 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련군의 무기지원을 받아 남침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역시 북한은 힘의 우세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되던 70년대 말까지도 수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한국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비로소 북한은 무력도발 횟수를 줄여 가며 물러섰다.
북한이 위축된 모습을 보인 것은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전혀 무관하다.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 지원을 해서 무력도발을 자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지원으로도 훈련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군사력 유지가 힘들자 움츠린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의 경제지원마저 군사력 내실화에 투자했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서 한국군에게 각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밀리자 북한은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 신형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서 핵무기와 접목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해준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대등한 힘을 갖게 되면 다시 한국을 침략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지금 한국이 북한을 북진통일시키면서 입을 피해보다 한국과 같은 힘을 가졌을 때의 북한이 일으킬 전쟁의 피해는 지금보다 수 십배에 달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세계사와 한국사가 그렇듯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위를 통해 흡수통일로 갈 수 밖에는 없다. 통일에는 오직 무력통일과 평화통일만이 존재하는데 평화통일이란 힘의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는 없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통일이란 북한의 외교력을 분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을 차단시키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유럽나토 등 서방국가들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봉쇄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개혁개방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거나 북한 내부에서 북한 민중들이 생존을 위해 무장봉기 혹은 혁명에 성공하도록 유도해 북한이 스스로 항복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작계 5030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세계 경제권에서 봉쇄시키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도록 북한 내부혁명 봉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지난 60년간 일관되게 한국에게 행한 통일정책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흡수통일 정책이었다.
지금도 북한의 통일전략은 '미국과 정전협정 -> 미국과 평화협정 후 미군철수 -> 미국과 수교로 경제성장달성 후 한반도 역사권력 정통성 우위 장악 -> 북한 주도의 한국흡수 통일 혹은 무력남침 통일'이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 추진
독일은 통일 이후 1991-2003년까지 13년동안 약 140조원(1조 2,500억 유로)을 통일후 동독개발비용으로 지불했다. 한국은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북한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화해와 협력의 효과는 거의 없다.
김대중은 여기에 반박하며 2008년 가을 월간조선과의 대담에서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예로 들며 "왜 바뀐 게 없느냐"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사실상 여전히 한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무현 때는 국제법상 말도 되지 않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대미수출을 하겠다며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양보까지 해야 했다.
그렇다고 북한군의 휴전선에서의 공격형 전진배치를 무력화 시킨 것도 아니다. 어차피 북한군은 공격형 전방부대 배치(남북향 장사진)라서 부대간 횡적 간격은 처음부터 넓었기에 개성지역에 북한군이 없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이익을 얻어야 했지만 한국으로서는 얻은게 없다는 사실이다. 89년 예로 서독의 대동독 거래를 보면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이 1,277백만DM였으나 민간차원의 무역거래를 통해 898.1백만DM의 흑자를 봤다. 한국은 민관이 북한에 주기만 할 뿐 지불한 비용을 상쇄할 민족적 통일 성과를 얻지 못했다.
북한 주민들을 일부 취직시켜 줬지만 북한군의 숫자를 단 한명도 줄이지 못했다. 북한군의 숫자가 많은 것은 제대하면 먹고 살 것이 없고, 북한에서는 이들에게 취업알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도 맞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진일보 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비용만 인상시켜 줬을 뿐이다. 여전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전략전술적으로 이용해 차단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에 경제지원 확대 요구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독은 이산가족 왕래 실시뿐만 아니라 63년부터 77년까지 서독에 연고가 없는 동독인들마저 완전 이주(탈동독)를 목표로 했다. 동독인들을 서독으로 완전 이주시키기 위해 1인당 4만 마르크와 공여물자를 몸값으로 동독에 지불했다.
반면에 한국은 5조원 정도를 북한에 주면서도 납북어부와 국군포로를 단 한명도 공식적으로 데려오지 못했다. 또한 일년에 며칠간이라도 이산가족의 개인적인 자유왕래 마저 실현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화해정책으로 일관했다. 차라리 납북자 어부와 국군포로 1명당 귀환비용으로 100억원씩 지불해 성공시켰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금강산과 개성에서 통제된 여행을 하며 값비싼 달러만 소비해 여행수지적자에 기여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통일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서의 민간인 교류와 이동은 전혀 없었다.
햇볕정책에 의한 북한내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도 전혀 없다. 있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유희적 요소의 침투다. 이 것은 6조원 가까이에 달하는 대북 경제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대중문화의 전파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90년대 붕괴직전까지 갔기에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50여만명이 탈북해 중국을 떠돌다 마침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북한내부에 자본주의 문화를 퍼뜨려 나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경계가 느슨해 지면서 중국의 보따리 장사들과 소규모 사업가들이 북한에 왕래가 늘어나고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오고가는 북한주민들에 의해 하나 둘씩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입된 것이다.
이후 대량으로 한국으로 건너온 북한출신 정착자들이 스스로 하나가 되어 꾸준히 대북 유인물 살포 운동을 펼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 대북방송도 북한내부의 대한국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핵심적으로 김대중이 말한 화해와 협력-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에는 아주 중요한 인권이라는 요소가 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인권과 자유가 빠짐으로써 햇볕정책은 그저 북한 김정일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만 것이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보다는 작지만 인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 확보가 필요하며,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동독내부의 인권이 향상돼야 한다는 뚜렷한 철학을 가진데 반해 김대중은 북한의 민중을 억압하는 북한내부의 비인권적 상황을 아에 외면해 버렸다.
4. 현재의 통일대비 대북지원비용대 통일후 경제개발비용에 대한 모색
한국의 통일비용은 경제격차 해소기간(4년~25년까지)과 북한지역 경제발전단계 (한국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 올리느냐 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62조~360조원까지 다양하다.(랜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연구소 등)
랜드연구소는 통일 후 북한의 GDP를 4~5년 안에 지금의 2배로 끌어 올리는데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랜드연구소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현재 북한의 1인당소득 1000달러 수준을 3000달러로 끌어 올려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충분히 향상되기에 통일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
문제는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느냐와 통일 후에 북한지역에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하느냐 하는 선택 부분이다. 즉 비용집행 효율성에서 통일비용의 과다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같은 비용일지라도 효율성 면에서는 통일 후에 북한지역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당장에 많이만 퍼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논리는 지금 많이 퍼줘야 나중에 통일 됐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허구성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 과도한 대북지원은 그 비용이 고스란히 대북경제발전에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예산은 순식간에 대북지원 이전에 비해 몇 배로 늘어 났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오직 핵무기를 개발했고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군사력만 몇 년새 2배로 강화됐을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시켜주는 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은 돈만 쏟아 부을 뿐 그 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김정일의 손에 달려 있고 한국은 지켜만 봐야 한다. 이 것은 그만큼 계획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여 준다.
만약에 한국의 경제지원으로 잘 살게 된 북한이 정말로 평화통일하겠다고 북한 권력을 포기한다고 해도 화폐 통일이 큰 부담이 된다.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경우 통일 이후 북한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독은 통일 후 동독과의 화폐통일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화폐가치를 1:1로 정했다가 유럽경제의 1/3을 감당하며 거의 수출 안하고 내수시장만으로도 부유했던 경제력이 휘청거려 한 때는 수출의존도가 33%에 이를 정도로 추락하기도 했다. 당시 서독화폐와 동독화폐의 교환가치는 1:4정도가 정상적이었다.)
독일도 통일 후에는 다시 동독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자본을 재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그 이전에 동독에 경제지원 했던 비용들은 모두 비용 낭비였다는 것이다. 독일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독일 미래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을 동독에서 일으켜 동독지역 기업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인해 인간노동력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정 이상의 실업률은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로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에 더욱 통일비용은 북한 붕괴후 흡수통일한 다음에 집행해야 한다.
통일 후에 비용을 투입한다면 정상적으로 흐를 경우에 '임시 물자구호- 발전 거점 선정- 인프라 구축- 산업시설조성과 주택건설 동시 추진과 이에 따른 해체된 북한군 노동력 흡수- 생활수준 향상' 형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통일된 상태라면 쓸데없이 개성을 개발하는데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신의주를 개발할 것이다. 신의주를 발전 거점 중 하나로 선택하고, 한국 기술이 투입되어 신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산업공단과 주택을 건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그 수만큼 해체된 북한군을 활용하며, 이들이 취업과 정착을 하면서 생활소득이 늘어나 안정되는 단계로 발전한다.
현실적으로도 현상태의 북한군을 전부 제대시키려면 100만호의 주택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약 27조원이 든다. 지금까지 북한에 약 5조원을 투입했지만 개성에 소규모 공장 몇 개 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 공장도 햇볕정책 홍보용에 불과하다.
한국이 주는 돈으로 북한은 그만큼 한국에게 민족적 차원에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단동에서 싸구려 중국제 물건을 사들였다. 심지어는 개성공단 북한직원들에게 월급대신 강매하는 물품들도 동남아에서 들여 오지만 규모가 커질 수록 곧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대북지원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 의지를 가지고 한국에게 점차 양보하지 않는한 한국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대북지원은 계속해서 아무런 통일대비 지원정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퍼준 5조원 정도면 북한 예산으로 환치시키면 (대북지원 이전 기준으로) 무려 20년 가까이 북한의 경제력을 유지 시킬 수 있는 돈이다. 곧 북한은 지난 10년간 얼마든지 20년치의 예산을 미리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몇 배나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제는 발전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도 굶고 있다.
북한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도움도 못주고 반대로 김정일 권력층의 권력 안정과 충성 노동당원들을 중심으로한 노동당 지지층만 유지시켜주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통일 전까지는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목표를 세우고 뚜렷한 달성을 위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을 지금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많다.
정치체제가 같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전용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북한에 대주는 돈도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거점전략성장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돈이 들어갈 일도 없다. 어차피 계획경제개발이라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북한지역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동일한 정치체제 하에서 계획경제개발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에 북한의 낙후성이 더 빨리 개선된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지금처럼 불안해 하면서 더딘 속도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몇 배의 심리적 이익마저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북한군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그들을 개발필요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일자리를 주면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북한군 감축을 유도하면서 돈을 대준다고 해도 김정일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청년노동력이 활용될 뿐이다.
또한 현재 한국과 북한간의 분단 때문에 한국의 신용도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통일을 이루면 한국의 신용도는 더욱 상승해서 투자가 물밀듯 들어 온다.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신용도를 보고 하는 것이지 붕괴한 북한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북한지역 개발지원자금을 이끌어 내기에도 유리하다.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후 재건에서 유럽친밀국들과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사례에 비추어 일정기간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한국으로의 이동을 휴전선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기에 당장 흡수통일해도 이동통제가 실시되어 북한지역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로 몰려들지는 않는다.
중국 입장에선 나중에 잘 살게 된 북한이 한국과 합쳐지기를 더더욱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도 빈부격차에 시달리는데, 지금은 북한을 한국이 흡수통일한다고 해도 중국이 가난에 겨운 북한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미국과 태평양 연합에 맞서 3차대전을 일으킬 용기가 없다.
국제역학관계라는게 힘 있다고 무조건 두들길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유지 위해서도 각 국의 묵인과 협력이 필요한데 어느 나라도 중국의 북한 점령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과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책동을 막을 것이다. 이 선택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에게 신경쓰며 한국의 흡수통일을 반대할 시간에 댓가로 대만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외교를 펼 것이다.
민족통일의 위한 최선책은 가장 현실적인 흡수통일 외에는 없다.
우리는 1990년대 북한 민중을 반민족 김일성 김정일의 압제와 학살에서 해방시키고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절호의 기회를 IMF사태로 그냥 놓쳐 버리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다시 1990년대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을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한국과 동맹세력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대북경제 지원은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원은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베풀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후 흡수통일 이후에 집행할 북한경제개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점검하면서 통일후 북한경제개발비용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 국민이 햇볕정책에 휘둘리고 있을 때, 미국의 부시와 중국의 후진타오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해 여러차원에서 대비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으로 유입될 탈북 주민들의 규모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월남할 탈북자 규모까지 산출하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다룰 정도로 세밀하게 준비태세를 갖췄다.
한국도 미국의 도움으로 대규모 탈북 월남자들을 강제 분리 수용할 장소로 경기도 모 시의 호숫가를 선택했다. 대략 20만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휴전선에서 제대로 탈북월남자들을 저지해서 돌려 보낸다면 이 정도 숫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통일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진행하고 통일 후 어떤 현상이 발생하며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북한지역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그저 햇볕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돈을 주고 있었을 뿐이다. 있다면 오직 대한민국 군대만이 일관되게 통일을 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어 한국으로 들어 온 김대중의 수첩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발견됐다. '나는 통일조국을 세계대국의 열에 끌어올리며, 나는 세계의 새로운 내일의 방향을 위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며, 나는 약소국과 불행한 인류의 권리를 위한 선도자가 된다. 나를 위하여 매일 기구하는 가족과 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을 잊지 말자.' 이 같은 애국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실패한 대북정책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