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일하고 또 일하였다는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도록 살자." - 박정희
박정희가 수행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에 대해 '개발독재'라거나 '관치경제' 그리고 '분배없는 성장' 등을 이야기 한다. 심지어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까지도 박정희의 과거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즉 자본주의 자체가 갖는 단점까지도 박정희의 과오로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분명하게 말해서 한국의 과거 절망적 경제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국가지도자가 됐을지라도 역시 박정희가 수행했던 경제발전 방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다만 거기에는 얼마나 능률을 발휘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통치능력의 우월성 차이만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무자본, 무기술, 무자원, 영토대비 인구과다와 국토면적의 협소함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는 더욱 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잘 사는 나라의 표본인- 소득분배가 잘 되는 나라로 꼽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유럽 중심국가 대부분이 겪었던 세계 1,2차 대전 속에서 중립을 명목으로 양진영에 전쟁 길을 빌려 주면서 사회인프라와 경제기반이 고스란히 보존됐다. 이후에는 서유럽과 소련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앉아서 돈을 벌었다. 또한 영토 크기에 비해 인구는 도시 하나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아서 소득분배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고, 더구나 주변국과 천연자원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하자원 활용폭이 넓었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영토는 작지만 역시 인구가 적었기에 수출의존형 경제를 해도 충분히 나눠먹을 먹거리가 마련됐다. 또한 이들 나라들도 장기집권에 의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뒷받침 되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은 근 200여년(멀게는 항구지역 길드까지 포함하면 약 400여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인구는 내수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8천만~1억명 사이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보면 최소한 인구가 1억명선에 육박(서유럽형)하거나 넘는 형태(미국,일본,중국형)를 보여 준다. 이들 국가들은 든든한 내수시장이 형성돼 있고 수출비중이 낮다. 통일 전 서독만 하더라도 수출비중은 10%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구는 영토에 비해 많아도 어정쩡하고, 영토는 작으면서 산은 많지만 필요한 천연자원은 없고, 문맹자가 넘칠 정도로 낮은 교육수준 상태로 인적자원마저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부터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최악이었다. 당연히 당시 한국보다 3~5배나 잘 살던 동남아시아나 대만보다 훨씬 더 좋지 못했다.
(지금 청소년 세대는 모르겠지만, 과거 70년대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심심치 않게 '방금 동남아 순방 리사이틀을 마치고 돌아 온 ~를(을) 소개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보다 평균 4배나 잘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현지 공연을 할 정도라면 얼마나 잘 부르는 가수냐라는 의미다. 그 정도로 한국은 유엔가입국 중에서 방글라데시아를 빼고는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면서도 북유럽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은 대한민국은 인구 소국인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등)이나 대만,싱가포르 등 도시형 국가보다 더 열악한 배경에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 방식인 수출중심 경제에 주로 매달려야만 했다.
이 의미는 어떠한 경제성장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성과가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난했던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멕시코와도 전혀 다른 최악의 경제적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경제발전 토대를 확실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닦았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당시 수 많은 나라들이 유럽형 혹은 미국형 아니면 소련형 경제개발에 나섰다. 즉 수정자본주의형태냐 사회주의 형태냐 하는 기반 위에서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내수형성장이냐 수출형성장이냐 등 여러 방식 가운데 선택을 해야 했다.
여기에다가 경제발전 자본의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이 남아 있었다. 가난한 나라를 믿고 돈을 선뜻 빌려줄 나라는 없다는 엄연한 국제 현실에서 한국의 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미국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 올 수 있었다.
모든 가난한 나라가 거쳐야 하는 경제발전 단계 과정은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같은 완전빈국형 국가는 어떤 경제방식을 선택하던지 저성장-저임금이라는 바닥에서 경제발전을 시작해야만 한다.
'저성장-저임금'의 단계에서 '고성장-고임금'의 단계로 한 번에 진입할 수 없기에 경제개발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고성장-저임금'의 단계로 접어 들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게 된다. 이 단계로의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이 수 없이 많으며, 또한 진입과정에서도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며 파업이나 시위 등으로 노동력제공 보상요구에 대한 표현이 강렬해진다.
(물론 일본과 같이 그들에게는 아주 운이 좋게 바로 옆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 군사용 민수물자 수출로 경제재건의 기회를 쉽게 잡은 경우나 냉전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소련과 유럽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떼 돈을 번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새벽별 보기운동 같은 노예제도적 방식으로 강제적인 고강도노동-저임금의 형태로 나타났다. 소련의 경우 허리를 펴지 않고 삽질을 1만번이나 연속으로 한 노동자에게 훈장을 주며 노동영웅 칭호를 붙혀 줄 정도였다.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인민비판을 통해 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냈다. 한국도 역시 이 시기 노동자의 욕구분출을 사회주의 집단보다는 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무시했다.)
그러다 고성장이 안정되면 비로소 고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도 1990년대 들어서서 고성장-고임금의 단계로 접어 들려는 과정에서 10여년간 세계 최고의 임금인상율로 그 동안 억압되어졌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리게 된다.
(지금은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제외하면 정규직 임금은 오히려 경제수준에 비추어 세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임금인상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윤을 보존하려고 물건 값을 올렸기에 지금은 물가인상율은 낮아 보이지만 세계 최상위에 속할 정도로 고물가 시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화폐의 단위만 높아졌지 더 나은 소득의 향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경제정책이 성공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고성장-고임금의 단계는 경제부국형이다. 한국도 거의 고성장-고임금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아에 관심도 두지 않음으로써 IMF사태를 당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 추진이 뛰어나다는 것은 유럽이 100여년에 거쳐 저생산-저임금 단계에서 고생산-저임금에 접어 든 것을 불과 20여년만에 달성해서 그동안 빨랐다던 미국이 이룩했던 고생산-고임금의 단계에 가장 이르게 도달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했다는 점이다.
물론 어떠한 경제방식을 선택하던지 간에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난다. 성공한 사회주의에서는 평등한 분배가 골고루 모두가 가난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본주의에서는 중산층의 확대에 실패하면 소수의 자본독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분배 왜곡이 고생산-저임금의 단계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박정희가 달성했던 가장 진입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 고생산-저임금의 단계에서 발생한 분배불균형이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같은 것은 전적으로 박정희의 탓만은 아니다.
결국 박정희가 달성했던 저생산-저임금 단계에서 고생산-저임금 단계로의 진입은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기간을 단축시켜 빠르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느냐가 주안점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이후에는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 그동안 파생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분배가 골고루 이뤄진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인 초기단계에서의 성장과 분배 동시 추구는 빈약한 역량의 분산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평등분배 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완전하게 몰락한 것에서 보듯이 성장목표 달성마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균형성장인 경공업과 중공업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 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 모두를 한꺼번에 발전시키자는 주장은 명분으로는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두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자본,기술,자원 등 역량이 뒷받침 됐을 때에나 가능하다. 모든 부분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집중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이후에 한국이 고생산-고임금의 단계로 접어 들면서 차기 국가지도자들은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의 도덕성 확립, 차관과 외환의 적절한 관리 등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생산-고임금 단계에 맞는 행정적 사회적 변화를 추진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시행했어야 하는 시기가 81년 4차경제개발 계획이 끝난 다음이어야 했지만 워낙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쿠데타 정부였기에 기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당장 박정희가 죽은 이후 1980년도의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예를 들어 물가의 폭등뿐만 아니라 외환부채는 급격하게 장기에서 단기외채로 변함으로써 단기외채 비중이 커진 상태가 지속되어 나중에 김영삼에게 부담을 주게된다.
그렇다면 최적기가 김영삼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더욱 확대시켜 끝내는 IMF 지원을 당하고 말았다. 과거에 꼭 필요했던 박정희식 발전 방식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에 그 관습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갔어야 했지만 지도자로서의 시대적 직무유기를 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전두환은 모르는 대신에 사람을 잘 선택할 줄 알았지만 김영삼은 사람마저 제대로 볼 줄 몰랐다. 김대중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고 있었으나 노무현은 과거형 분배복지로의 추억여행을 떠났으며, 이명박은 새벽별을 보자면서 저녁별을 가르키고 있다.)
또한 서울이 기형적으로 팽창함으로써 야기된 지역간 경제불균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이전이 반드시 필요했다. 박정희는 70년대 말에 이미 2000년대를 대비한 전국토균형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도 이전을 추진했었다.
노무현 때라도 이전이 제대로 추진됐어야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와 수도권 정치인들의 사욕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정희가 수도 이전을 완료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것도 아니라면 수도권 개발 우선 선정보다는 지역균형개발에 더욱 치중했어야 했다.
관치경제라고 이름지어진 박정희 경제정책비판도 타당하지 않다. 모든 나라가 관치경제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금도 관치경제를 하고 있다. 수정자본주의 방식으로서 지금은 그 이름이 '국가경제성장동력개발'로 바뀌었을 뿐이다.
1. 한국 경제에 대한 1961년 미국의 시각
미국은 한국정부의 경제발전 의지를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할 것인지 논의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처럼 대한원조가 낭비되는 것을 우려했다.
우선 미국은 재건위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정권으로 인정한 것은 미국내부의 비밀보고서 기록에 따르면 1961년 가을부터 군사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전에는 쿠데타적 성격의 군사위원회라고 했다.)
'군사정권이 강력하고 열망이 있다'고 보면서도 '군사정권이 민족주의를 추구해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자주성을 단언하며 한국 독자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게 군사적 부분과 함께 매우 원하고 있는 경제개발과 자립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SNIE 42-3-61 1961.7.18
(박정희는 1961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미국 대외원조처 담당 등이 포함된 미국측과의 면담시 1억달러 특별차관, 안정화자금 7천만달러, 기술지원자금 8백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5개년경제개발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제성장율(1960: 2.3%)을 일년 단위로 끌어 올리고, 높은 실업율(1961년 상반기: 35%)을 감소시키고, 농촌 실제소득을 증가시키고, 무역수출입 격차(1960: 3천만 달러대 3억4천5백만 달러)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NSC 활동, 번호2430번 1961. 6.13
한국정부가 개혁에 착수하고, 재정안정, 환율 안정, 기업구조와 전력사업의 합리화, 운송업의 증가, 기존 공장의 생산 개시 등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군사방위비 지원강화, 전력사업에 원조, 국토건설사업단 강화를 위한 원조,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기술적 지원과 천연자원 공급 등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한국 태스크포스 보고서 1961.6.12
'한국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냉소주의와 환멸 및 노력부족이 사라져야 하며 개혁적인 지도력, 동기부여와 사회적 단결, 미래 희망적인 국가목표에 대한 자극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 목표를 개발하려는 국가개발계획이 필요하고 한국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발전을 해야 하고, 교육 관련 기존의 철학 교양 중심(유교적 양반교육 성향)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상업교육이 요구된다'고 했다.
'몇 년사이에 크게 발생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개선하도록 국가건설사업단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1180만달러치의 무상식량지원과 2600만달러의 충당금을 이 사업에 지원했다.)
한국은 향후 5년간 400,000kw의 추가생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전력회사를 강화하고 전력손실을 줄이면서 증가시키려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행동, 미국의 차관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경영기법과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일본패망으로 조선에서의 고급인력 철수에 따른 인적자원의 공백이 발생하자 한국 2개 대학에 경영학 과목을 개설했다. 1954년부터 한국 국가공무원 전문훈련소를 미국내 1개 대학에 신설했다.)
투자재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기관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재무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혁신을 해서 금융과 대출통제권을 강화해 이자율을 합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한국재건원조계획에 따라 세워진 125개의 공장 등 가동율이 낮은 공장들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력, 공업용수,경영 미숙 등을 큰 문제로 보았다.)
농업에 있어서 단일농작물인 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심각한 농가부채와 쌀가격의 변동율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석탄의 경우 한일수교가 이뤄지면 일본에 매년 100만톤 정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광업생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대를 감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전방 병사 1인당 투입하는 비용이 월5달러이기에 10만명을 줄여도 6백만달러 절약효과 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력 감소와 경제발전 추진자본 마련 비교에 있어서 큰 이익이 없다고 했다.
학습능력과 기능훈련 등 잘 교육된 군대를 활용해서 민간사업과 경제발전 추진 현장에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역량있는 집단으로 안정됐으며,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로서, 진정한 개혁을 하기 위해 단호하고, 성실하면서 효과적인 정부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하며, 전형적인 정부로 되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군대와 민간 생활에서 부패, 부정축재, 뇌물, 밀수, 탈세, 또는 정부의 정치적 탈취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내놓았다.
그들은 농업, 공업, 금융, 교육, 사회복지에서의 장기적 현안인 개혁을 이행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수준에서 공공행정을 체계화 하고 있다. 일부에서 손상시키려는 자들의 빈정거림, 그들이 너무 빠르거나 가끔 너무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비난, 그들의 동기에 대한 의심과 정직한 사람이 없다면서 회의적이지만,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의 헌신과 이미 달성한 성과에서 나온 증가하는 수치에 감동하고 있다." - 미국대사관이 러스크 장관에게 보낸 편지 1961.12.15
2. 박정희의 경제정책
기존에는 소수 농산물과 주로 석탄 중심의 광산물, 해산물을 가지고 한계를 저절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제한된 규모 안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경공업 제품마저 생산하지 못해 수입해다가 쓰고 있었다.
박정희는 1차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전개로 경공업 공산품 생산과 자급화 및 수출 구조 형성에 성공했다. 이 때 생필품 등을 국산화 했으며, 섬유가 큰 역할을 했다.
(원유 정제시설이 없어서 한 동안 화학섬유 원단 생산이 국가정책일 정도로 한국은 그 흔한 나이론 옷 한 벌 만들지 못했다. 한참 이후에야 생산과 수출이 가능해 졌다.)
경공업 육성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경제대국형인 중공업 산업구조를 확립시켜 현재의 수출구조를 완성했다.
상업과 사업으로 치면 논은 커녕 산꼭대기 밭 한 마지기도 타고 난 것 없이 말 그대로 맨발과 빈 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워 남 부럽지 않게 자식도 키우고 나중에 훌륭한 사업토대 마저 물려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것이다. 이 의미는 이미 닦여 진 기반 위에서 성공하기 쉽지만 아에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왜 세계에는 그토록 가난한 국가들이 수 없이 존재하는가?
그 시절 박봉 속에서도 출장비 마저 부족해서 외국에 나가 밥도 못사먹고 한국에서 보낸 쌀로 호텔에서 몰래 밥해 먹으며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데 성공하는 등 밤늦게 까지 퇴근하지 않고 일한 모든 공무원들의 헌신과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물려 주지 않겠다며 국내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일해 준 노동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사탕수수 이민 이후 독일로 대규모 노동이민을 떠나 국력을 키우는데 일조한 애국이민자들과, 북한이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 한 기를 빼돌리기 위해 중동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같은 시기 중동 건설현장에서 하루에 비타민제를 두 알씩이나 먹으며 땀흘려 일해 신뢰를 쌓은 노동자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자유민주 수호와 조국재건을 위해 월남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운 애국 군인들의 노고도 치하 드린다.
(국토건설단 사업이나 새마을 운동, 식량 증식 운동 등 기타 사항들은 생략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로 도표로 대신해서 설명을 최대한 줄였다.)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1962∼1966)
기조: 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1) 에너지원 확충과 유휴자원 활용 (석탄 등)
2) 기초산업 육성 (전력생산, 비료, 시멘트, 섬유 등)
3) 소비제 수입대체
4) 1차 산업 안정 (농업생산력 확대, 농가소득향상)
투자자본의 60%가 외국자본, 지방은행 설치와 해외은행 유치.
단일변동환율제(1964.5,수입억제 수출증대)
1961년 - 친선사절단(5개반) 65개국 파견: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 타진, 해외시장 개척 위한 예비 시장조사.
1962년 - 해외 상무관 설치(5개국): 매월 외자도입과 수출진흥 보고서 작성 보고.
1964년 - 수출의 날 제정
1965년 - 대한국제차관단 구성 -> 대외경제협의체로 발전(12월): 외자도입.
월남전 참전: 월남에 군수보조물자와 민간용품 수출, 건설 수주.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2.2)
비료 시멘트 확충
석탄개발임시조치법, 광업개발조성법(1964)
전력 무제한 송전(1964)
철강 기계는 예산부족으로 착공 연기
가족계획(1962)
산림녹화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65.4.1)
제 2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목표(1967∼1971)
기조: 고도성장 실현과 공업화
1) 수출형 공업화(합성섬유, 석유화학, 전기기계산업 등)
2) 소비재 수출증대,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대체
3) 사회 간접자본 확충(수송,항만,물류창고, 고속도로 등)
소요자금 - 9,800억원. (국내자금 6,029억원, 외국자금 14억 2,100 만 달러: 한일국교정상화로 이 기간 6억달러 유입)
해외 공관별 수출 목표액 하달.
통상사절단 해외순방.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1969). 외국환관리법개정(1970,통화종류확대)
환율인상조치(1969.1971, 수입억제와 수출증대)
67년 - 호남정유공장기공
68년 - 석유화학단지착수
69년 - 석유화학공업육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70년 - 전자공업수출단지, 포항종합제철건설착수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건설
마산포항 임해공업단지, 원주 여수 구미 목포 내륙공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70년 -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2개 다목적댐 건설
농업생산자재와 농사자금 공급증대, 우량종자보급,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고미가정책으로 소득보존
농업기계화 8개년계획(1969.2.22)
농어촌근대화촉진법(1969.11.1)
새마을운동제창1970
1971.9.8 -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동차 수출은 제외했다. 필요하다면 79년까지의 자동차 수출 내용을 올린다.>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목표(1972∼1976)
기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안정적 균형성장
1) 중화학 공업화(철강,산업용기계,전자기기와 부품,선박)
2) 경제자립화를 위한 질적 성장
3) 지속적인 수출증대, 고도성장 지속
4) 농수산업 생산기반 강화(농업 다각화, 식량의 자급화)
닉슨 충격(1971.8.15) - 금태환제 중지: 미국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달러방어정책. 10%의 수입과징금 실시
1차 석유파동(1973.10) - 세계적으로 무역장벽 실시해 수입규제 강화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가격은 73년 1월 1배럴당 2.591달러에서 오르기 시작해 74년 1월 11.651달러로 치솟았다.(한국 수입가 9.169달러) 국내물가는 1974년 24.3%, 1975년 25.7%로 급등했다.
대아랍권 수출강화(1973) - 수출 확충(1974년 1억2,550만 -> 1977년 12억1,710만 달러), 건설수주(140억달러, 1976~1978)
석탄증산으로 에너지 수급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해외차관 도입(1970~1977) - 10억700만달러(미국), 5억1700만달러(일본), 2억1010만 달러(서유럽)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1972.8.3) - 기업사채 동결, 특별금융채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산업합리화자금 방출, 재정경직도의 완화, 금리인하, 공공요금인상 억제.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 기업체질약화, 제도금융 미흡, 외채부담 과중, 재정 경직화, 인플레이션, 국제통화파동,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 - 창원 특수강, 창원 중기계, 포항 주물선
조선공업육성계획 - 울산조선소, 마산조선소 완공(1973), 옥포조선소 착공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목표(1977∼1981)
기조: 성장.능률.형평 증진, 기술혁신
1) 자력 성장구조 실현(투자재원자력조달, 국제수지균형, 산업구조고도화)
2) 사회개발 촉진(형평 증진, 생활의 질 향상, 성장잠재력배양)
3) 기술 혁신과 능률 향상(신기술도입과 한국화, 기술투자 확대, 경제운용주체의 간소화와 합리화, 노사협조체제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2차 석유파동(1979)
국제원유가는 1976년 1배럴당 12.70달러에서 오르기 시작해 현물시장에서는 약 40달러에 거래됐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1979년에 18.3%가 급등했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1977) 1인당GNP944달러
3.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폄하
[박정희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1979년에는 18.3%였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처음에 올린 도표를 봐야 이해가 빠르다.) 군사혁명정부의 일반적 주기에 따른 물가인상율 10%는 수출확대에 따른 고성장과 많은 외환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또한 임금인상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경제대국들과의 상대적 총액기준 노동자 연소득 평가에서는 낮지만 당시 임금인상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아래 주택관련 부분 금융정책 통계표에서 노동자 가구 소득증가율 참조) 한국의 당시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보면 높은 임금인상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63년과 64년의 물가급등은 62년과 63년의 대흉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74년과 75년의 물가급등은 1차 세계 유가충격의 영향이 컸다. 78년과 79년의 물가급등 역시 2차 세계 유가충격 탓이다.
73년 1월 원유가격은 1배럴당 3.4달러에서 74년 1월 13.4달러로 치솟았다. 이후 국제원유가는 1976년 1배럴당 12.70달러에서 오르기 시작해 79년에는 39달러에 거래됐다.
1차 유가충격에 비해 2차 유가충격은 산유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적자로 전환시켰는데, 한국은 1차에 비해 2차 충격 때에는 물가인상폭이 낮았던 이유는 1차충격 이후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물가인상을 보면 박정희 정권 당시보다 더 악화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비록 수치상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대국의 물가수준과 비슷한 상태를 보임으로써 생활환경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물가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미 세계 5위 고물가 도시 순위 안에서 순위를 뒤바꿈 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누구도 물가가 비싸다는 소리를 안했다.
[박정희시대의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은행대출 금리가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은행의 예금금리도 매우 높았다.
1965년 9.30일 금리현실화조치(Interest rate Normailization Policy)가 이루어져 예금금리를 연 30% 월 2.5%로 조정하여 엄청난 고금리율(positive interest rate)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65년에서 68년까지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를 앞지르게 되어 수 많은 국민들이 실질복리로 따져도 21%의 놀라운 예금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예금은 70%나 증가했으며, 은행들은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는 산업투자 내수자금을 확충할 수 있었다.
당시 사채이자율은 법으로 연30%이상의 이자를 못받도록 상한제를 적용했기에 지금보다는 훨씬 낮기는 했지만 당시로써는 어마어마 했다. 비록 사채의존율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당시 경제는 쇠락기가 아니라 확장기였기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본을 구하지 못해 사채에 의존한 기업들도 늘어나 자금부담이 문제가 됐다.
이런 경제성장으로 인한 투자 확대시기라고 할지라도 기업 수의 총량적 팽창은 또한 부실기업의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박정희는 늘어 난 부실기업 정리에도 나섰다.
이로 인해 72년 8월3일 대통령 긴급명령 15호를 통해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게 된다. 기업들이 쓴 사채의 부당한 이자율이 수출환경에 문제가 되므로 300만원 이상의 사채에 대해서 3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으로 바꿨다. 또 8월 중에 2백억원의 특별융자를 방출하고 대출금리를 연 15.5%, 예금금리를 12%로 인하했다. 그 결과 기업의 수출이 75.6% 상승했다.
[박정희시대의 수출현황]
박정희는 날이면 날마다 수출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지금의 흑자구조는 수출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양화에서 기인하는데, 특히 경제성장국들이 증가하면서 경제블락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대미수출 의존도가 줄어 들어 대일무역적자를 상쇄하고 남기에 흑자를 낼 수 있다.
박정희 혁명정부 시절에는 비록 숫자로는 수출 대상국이 많은 나라이지만 대부분 물건을 구입해 주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반면에 1차산업 수출구조에서 경공업과 특히 중공업 수출로 전환하면서 기술유출을 꺼리는 일본으로부터 지리상 여건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대일무역 적자 폭은 클 수 밖에는 없었다.
따라서 수출시장의 협소함에서 주로 미국에게 의존했던 수출현황에서 대일무역자는 한국의 전체무역적자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소비재 수입구조에서 생산설비 수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한국이 전두환 시절의 소규모 흑자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까지도 적자무역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동안 경제후진 국가들이 성장해서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되어 줌으로써 한국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대일무역적자를 상쇄하고도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보게 된다.
지금도 대일무역 적자는 해년마다 적자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부품소재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당연히 박정희 혁명정부 당시에는 그제서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단계라 대일무역적자에서 오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수출산업의 중공업화를 이루고 무역규모를 대규모화 하는 기틀을 마련했기에 박정희 정부시절의 적자는 의미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자본,무기술,무자원 국가로 그야말로 빈 손으로 시작했는데, 당연히 초기에는 적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승만이나 장면 정부는 단순히 광물 중심으로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을 팔았어도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있었고, 그런 1차산업 중심으로는 한국 경제는 100년이 가도 가난을 면하지 못했다. 값싸게 1차산업 상품을 팔아 비싸게 경공업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수요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국내 수요를 충당한 것 뿐만 아니라 수출로 확대한 것이다. 즉 성장구조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과정에서 투자자본과 생산용 공업제품 수입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일 뿐이다.
1979년도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었다. 2차 유가충격으로 산유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특히나 경제대국마저 적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과 경제낙후국의 타격은 정말 심각했다.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율은 아무 것도 아니다]
1960년~165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성장율 기록과 박정희 정권의 성장율 기록은 의미가 다르다. 경공업 제품중 일부 손쉬운 경공업 품목과 석탄과 해산물을 팔아 이루는 성장율 증가는 반드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다.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국가 자체를 영영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
박정희는 경제대국형 중공업 산업으로 이룬 성장율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중공업은 언감생심 욕심도 못내고 경공업 구축에서마저 많은 나라들이 추락했지만 박정희는 석탄과 수산물 수출에서 경공업 산업 구축에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중공업 산업구조까지 형성해 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지금의 수출구조도 중공업 중심의 수출이다. 역으로 같은 중공업 중심의 수출구조인데도 왜 박정희 정권 때만큼의 성장율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그만큼 완숙기에 접어 든 중공업 산업 구조에서 박정희가 보여 주었던 성장율을 보여주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규모의 확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제규모가 일정 이상 넘어서면 성장율은 둔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박정희의 경제성장율 달성 성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중국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멀리 미국까지 가야했던 당시의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당장 우리나라에게 마저 팔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수출시장이 크게 신장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당시 한국은 물건을 팔 수 있는데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대규모 인구로 내수시장으로 소화할 수 있을만한 인구도 되지 않았다.)
(더 황당하게는 환율조작으로 성장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환율이 올라 주기를 타면 영구적으로 되돌려지지 않았다. (물론 경제최강국이 되면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이 서거후 의도적인 환율인상 탓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박정권시절, 농민들 농촌을 떠나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다.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60년대와 70년대의 정부 공식 발간물들은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 당시 행정부와 산업부의 공식 간행물에서 농촌의 소득증대는 항상 중요한 항목으로 도시 노동자 항목보다 위에 있었으며 더 자세하게 많은 장을 할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그만큼 박정희는 공업이나 농업에 있어서 지방 먼저 서울 나중이라는 방향으로 지방경제발전에 더욱 신경을 썼다. (다들 알다시피 수도권 이전도 역시 박정희가 최초로 2000년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했던 것이다.)
60년대 경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업지역에 일자리가 늘어 났으며, 이를 바탕으로한 자본이 도시에 투자되어 도시생활 환경이 나아졌다. 또한 농업자본 토대가 공업자본 토대로 바뀌면서 소득인상율이 노동자 가구가 더 앞서게 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 들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든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몰려 든 배경을 봐야 하는데, 떠도는 소문처럼 정부가 노동자가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곡물가격을 낮추거나 해서 일부러 농촌을 못살게 해서 도시로 내몰아 값싸게 노동력으로 활용했다는 (심지어는 교수조차도 동조할 정도로) 음모론마저 퍼져나가고 있다.
곡가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가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하나는 비농업인의 소비에서 식비부분 과지출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에서 소득증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에 간섭하지 않았을 경우, 62년과 63년의 대흉작에서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69년부터 이중곡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시장논리에서 최저가격의 공급자일 수 밖에 없는 농민을 위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매입해서 농가소득을 보존해 주고, 흉작 등과 같은 사태 발생시 안정된 가격으로 쌀을 방출해 소비자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쌀 소비 감소는 농가소득의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미 쌀소비는 60년대부터 줄어 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65년의 쌀소비가 28.2%였지만 69년이 되자 15.2%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면서도 쌀 수급이 완전 자주화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쌀 수확량 확대를 위해 당시 재래종 벼와 일본종을 결합한 통일벼를 두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통일벼를 선택한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는 했지만 이 것을 가지고 농업인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흔히 지금 일반미라고 부르는 쌀도 역시 통일벼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쌀과의 교배종으로 재래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미는 원래부터 한국 쌀로 알면서 박정희가 농촌을 망쳤다는 주장을 보면 기막히다. 그만큼 박정희는 쌀식량 100% 자주화를 위해 농촌에 심혈을 기울였고, 70년대 중반에 쌀식량 자주화 100%를 마침내 실현했다. 지금은 오히려 쌀이 남아 돌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농촌의 소득은 74년부터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4년간 도시 노동자 소득을 앞지르게 된다. 이 것은 경이적인 일로 그 이후 세계에서 최상위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적은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데도 농촌인구가 도시로 떠난 것은 주거환경 비교와 함께 사회심리적 영향이 더 컸다고 할 것이다. 소득과 소비 - 물가에 대한 대응력에서는 화폐량만 다를뿐 화폐가치에서는 의미적으로 도시나 농촌이나 같았지만 생활이 표현되어지고 과시되어지는 시각적 측면에서 아무래도 도시로의 진출이 촉진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서 월 천만원 버는 인생보다는 도시에서 월 200만원 버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당시에는 오랜 역사에서 입어 온 관리직에 대한 착취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무직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그 동안 억눌러 왔던(대한제국시대까지 관리계층에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억압해서 가난을 선택해왔던) 경제적 욕구를 자식이 풀어 주기를 바라는 면도 강했다.)
이런 면에서는 사회주의 개념으로 바라 봤을 때, 계급혁명이 비로소 이 때 마무리 됐다고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전에는 여전히 토지자본이 중심자본이었기에 적지 않은 지역에서 머슴이 그대로 존재했고, 당시 개혁을 추구하던 민주당의 일부 구성집단은 지주집안 출신들이었다는 면에서도 토지자본에서 공업자본으로의 이동에 완전히 성공한 박정희가 조선시대의 마지막 양반과 머슴이라는 지배계급 구조를 완전하게 마무리로 깨부셨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 자본가대 노동자 대립이라는 피지배계급 투쟁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투쟁이론이 막상 허무하게 러시아에서 농민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이후 이렇타할 사회주의 혁명이론 근거에 맞는 모형을 찾지 못했다.
문득 한국에서 조선시대의 양반과 머슴(노예가 아님)과의 지배구조가 타파되어 공업화에 성공하게 되자, 머슴을 서양의 봉건제 하의 노예로 설정하게 되고, 사장과 직원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착취자와 피착취자 관계라고 불리는 지배와 피지배계층이라는 사회주의적 용어로 꿰맞추게 된다.
해방 직후 보여 준 좌익 노동단체들과 전교조의 활동으로 보아 흔히 진보를 표방하는 종북주의적 사회주의 지향 단체들의 이론적 주장은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계급 보호가 아니라 친북좌파활동에 더욱 주력했기 때문이다.(이제는 노동자와 따로 놀 정도로 점점 부패해가고 있다.)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이 문제가 당시만의 문제였을까?
정부는 주택소유자와 비주택소유자 사이에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집이 필요한 계층만을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확대하면 부동산경기 하락을 고심해야 하고, 주택소유자만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비주택소유자계층의 불만이 팽배해 진다.
이 둘을 고려해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양쪽의 형편을 골고루 보아주지 못할 정도로 도시 중심의 주택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택공급에 중점을 더 두어 주택공급을 늘려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더구나 서울로의 인구집중문제는 해소보다는 당장 찾아 들어 온 사람들의 잠자리를 해결해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강북으로의 인구집중을 피하기 위해 강남개발이라는 정책을 펴게 된다.
74년경부터는 농촌가구 소득이 도시 노동자 가구 소득을 앞질렀지만 여전히 도시로의 이촌향도는 그치지 않았다. 사회심리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을 더 앞섰다고 할 것이다.
지금도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것을 도농간 소득격차 때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이런 사회현상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국토개발 계획도 역시 도시 인구 분산책이라기 보다는 무리하게 표현하면 모든 농촌의 도시화이다. (물론 도시화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 이 것은 모든 농촌을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도 도시처럼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도시의 표면적 자본주의적 시각화 효과가 뚜렷하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소프 오페라 방송영향이 너무나 크다.)
부동산투기 - 주택투기에 관한 연구: 원인분석 대책평가 및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1981)을 정리함으로써 당시 부동산 투기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960~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그 고속도로 축을 타고 서울로 몰려 든 인구로 인해 서울은 팽창하게 되어 서울 도로변 지가는 급상승하고 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구역확대를 추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구역 안 토지에 대한 선매심리가 일어나 도로변을 따라 지가가 폭등하여 처음으로 부동산 붐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 때 소수 자본여유계층이 소액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1971~1973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강북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강남(영동) 개발에 나서자 개발지 안의 나대지를 중심으로 다시 자본이 몰려 매입에 나서 가격을 상승시켰다.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건설부지와 아파트 예정지 등에 대한 실수요자는 미미했다.
1974~1975년
세계 원유충격으로 일반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락하고, 건축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투기 자본이 몰려 들었다. 소유자들이 전매 또는 매도의 방법으로 매입원가의 배 이상을 매매차익으로 획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해 처음으로 악성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
1976~1977년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 온 여유자금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지자 실수요자와 잠재수요자가 늘어 나면서 여기에 투기자가 끼어 들어 거래가 용이하고 많은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는 아파트에 전매 또는 전전매 등의 방식으로 집중투자해 집값을 크게 올려 놓았다.
8.16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자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무조건 서울 지역에 비어 있는 빈 터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투기방식이 변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에서도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였다. 대전시에서 대규모 토지매입이 이뤄지더니 각 대도시로 확대되어 대도시의 핵심권 토지 매입으로 인해 전국적인 토지가격 인상을 가져왔다.
1978년 ~1981년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국내 건축시공 인력이 부족해지자 주택공급이 늦어져 주택분양가는 상승했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중동건설 노동자들의 해외유입금 여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지속되어 이제는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됐다. 대응책으로 8.8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열기가 식자 투기세력은 주택청약예금통장 거래를 통한 고급아파트로 다시 옮겨갔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박정희의 탓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인상이 한국에서만은 기형적인 투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주택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을 떠나서 넓냐 좁냐, 위치가 어디냐 등의 문제가 더 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대만 하더라도, 한양 성 안의 집 한채를 팔면 바로 십미터 성 밖 집을 10채나 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만구족에다 양보다는 질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골에서는 비록 논밭 한 마지기 없어도 평생 대대로 양반 집의 논밭 농사를 지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 즉 남의 땅이라도 수확물을 몇 대 몇으로 나눠먹겠다고 약속하면 걱정없이 대대로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었다. 일제침탈기가 되어 기존 조선시대의 소작제도가 바뀌어 대대로 이어지던 보장된 대리영농이 폐지되고 1년 단위 계약제 소작으로 바뀌자 자신의 땅이 없다는 사실이 피눈물로 변하게 된다.
http://blog.naver.com/qnwkkr/120056321413 (을 눌러 읽으면) 비록 땅이 없을지라도 대를 이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던 소작농제가 어떻게 일제의 토지침탈 작업으로 붕괴됐는지 알 수 있다.
이 때부터 땅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렬해진다. (조선 정착인들이라는 일본인들은 대규모로 조선 땅을 사들였다.) 자기 땅이 없으면 농사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결국 굶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은 땅에 대한 소유욕구를 매우 크게 늘려 놓았다. 지금도 아무리 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이 있어도 여전히 모든 투자자금 영역에서 (몇 년전) 부동산상품 투자가 40%로 되어 있을 정도다. 반면에 미국은 40%가 주식투자 같은 금융상품투자로 되어 있다.
사실 이런 비교에서 한국은 금융상품 투자 대신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선택했다고 비난하기도 힘든 이유는 아무리 인구 출생율이 줄어도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노령인구가 늠에 따라 주택소유주 연령도 역시 높아지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택노후화는 길어지고, 그 동안 임금상승율과 함께 물가도 상승되어 젊은층의 주택마련은, 비록 주택공급율이 충분하고 주택보유율이 경제대국 수준에 거의 도달했을지라도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서민층 주택마련 대출-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금융상품의 부도덕성과 함께 실물자산가치와 맞지 않게 폭발적 거품현상화 해서 이윤을 추구했던 잘못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손실율로 보면 국내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 손실율이 이 번 세계 금융사태에서 발생한 손실율보다 매우 적다는 것에서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좁디 좁은 영토에서는 인구증가율이 거의 제자리일지라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종적 소유가 많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수요는 늘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단, 조건은 현재의 출산율이 최소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강북으로의 인구집중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한 강남의 토지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볼 수 없다. 현 시점으로 봐도 지방의 경우, 과거 10년 전에 비해 집값이 하락한 도시와 지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거듭될지라도 시장원리에 의해 부자 동네의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것이고, 부자가 떠난 동네이거나 주택이 노후화된 지역의 집값은 하락한다는 면에서 당시 강남 집값의 폭등을 전국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강남에 집중된 주거 외적 환경제공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자가 살고 있는 동네이므로 민간차원에서의 사업 목적의 투자가 집중되어 주택 외적 제공 서비스가 좋다는 것이다. 부자가 강남을 떠나면 역시 이런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떠날 뿐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 비상식적 고가현상은 부자들이 모여들기에 발생한 것이다. 부자가 떠나면 그런 비상식적 현상은 금방 해소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른 면에서 설령 그 부자들이 절반 가격으로 집을 내놓는다고 서민들은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런 부자 동네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부자들간의 거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자들의 부동산 매매가 중산층과 서민층 주택가격 인상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기와 투자를 혼동해서 부동산 투자 자체를 악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 못된 것이고 투기를 단속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일부 지역을 떠나, 서울을 떠나서 부동산 과열은 너무나 없다는 사실에서 일부 부자 동네의 부동산 가격으로 전부를 나쁘다고 해서는 안된다.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 가치를 손해만 봐야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경제대국 경제단체 관련 권장치인 1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택보유율 또한 경제대국 수준인 70%선에 육박해서 60% 초반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문제는 늘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는 통계작업도 안할 정도로 항목에서 빼버린) 주택보유율은 왜 갈 수록 추락해서 박정희 당시보다 더 형편 없는 것일까? 그 것은 바로 주택 독점현상이 차후에 점차 심화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온통 박정희 탓이라고 한다.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박정희의 정치적 독재는 별개의 문제다. 정치적 부분은 정치적 부분으로 따로 장기집권 추구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와 장기집권 명분획득 실패에 대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군사혁명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군사혁명 초기에는 국민들의 뚜렷한 지지가 바탕이 되었음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 장기집권을 획책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와 멀어지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는 2차례를 지나서 3차례나 대통령을 하겠다는 시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3차례부터는 타 경쟁 정치집단에게는 부정적인 장기집권인 것이다. 아무리 잘 살게 됐다고 해도, 잘 살게 되면서는 공자가 말한 배부름 가운데서 예의가 나온다는 말처럼 도의를 따지게 되므로 정치적으로는 딱 2차례만 대통령직에 머물러야 했던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이전 때문에 딱 5년만 더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