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4.19 시민혁명 관련 동영상>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발하여 반이승만 정치세력들은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된다. 주류세력이었던 한국민주당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반자유당 정치세력이 민주당으로 뭉치게 됐다.
주류세력이었던 신익희, 김성수, 조병옥, 백남훈, 김도연, 윤보선, 유진산 등을 구파라 불렀고, 장면, 곽산훈, 박순천 등은 신파라 했다. 이들 신구파의 당내 권력경쟁은 이승만 정권의 종말이 가까워질 수록 치열해 졌다. 1960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1959년 11월 전당대회에서부터는 신구파간의 대결은 여당과 야당간의 다툼을 연상케 했다.
1960년 이승만의 3.15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4.19시민혁명이 되어 1960년 4월26일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4월27일 허정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과도정부는 정치일정을 진행해 1960년 6월 15일 헌법 3차개헌으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양원제를 도입했다.
(정부권력 구조가 내각제라서 책임총리였던 장면에게 모든 과에 대한 촛점을 맞춰서 그러지 장면은 무능하거나 악한 지도자가 아니다. 장면의 회고록을 보면 주미대사로서 6.25 남침을 당해 얼마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했는지 그 노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윤보선과 장면의 회동>
1.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결별
1960년 7.29 총선을 통해 민의원과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민주당은 참의원 의석 획득에서는 대승하지 못했으나 중요한 민의원 의석 획득에서는 총의석 233석 가운데 175석을 얻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대통령직에 윤보선을 선출한다는 것은 구파와 신파의 의견이 일치해 1960년 8월 12일 윤보선은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이 됐다. 실제 내각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총리 선출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했다. 총리지명권을 가진 윤보선은 같은 구파인 김도연을 지명했으나 몇 표 차이로 민의원 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마지 못해 윤보선은 신파의 몫으로 장면을 지명했지만 장면도 역시 찬성 117표 반대 107표로 너무 힘겹게 임명절차를 통과했다.
(1960년 7월 11일 미 국무성은 주한 미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장면이 대통령이 되고, 존경받는 윤보선이 총리가 되어 조재천 같은 젊고 유능한 관료가 받쳐주는 내각구성이 바람직하기에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 FRUS 1958-1960, vol.18
미국의 한국 정치 미래상황을 효과적으로 보는 눈은 당시 정치권력 투쟁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당시 혁명정권의 주류였던 구파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2공화국 흐름에서 보여 준 모습을 보면 큰 틀에서 같은 노선을 걸었기에 더 안정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부터 세가 약한데다가 근소한 표차이로 겨우 통과된 장면 내각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임기 9개월 동안 3번이나 개각을 단행하게 되고,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구파의 공세 속에서 신파마저 내부적으로는 노장파와 소장파, 합작파와 원외파로 뿌리가 나뉘어져 각료 임명을 둘러싸고 대립으로 치달았다.
대표적으로 1961년 1월 25일에는 소장파 25명이 신풍회를 결성해 노장파의 각료직 독점을 비판하며 반기를 들었다. 이병하 권중돈 김판술 박해중 등 영남출신 중심의 합작파 36명도 정안회를 구성해서 비판세력을 자처하고 나섰다.
장면에게 우호적인 세력은 소수세력으로 북한출신 흥사단과 카톨릭계가 손잡은 원외파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원내에서 노장파가 장면의 주요 정치세력 기반이 되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장면이 스스로 내부조직이라고 불렀던 노장파의 핵심인 원내자유당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원내자유당파는 김영선 오위영 현석호 조재천 이상철 등 영남출신이 주축으로 내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내 사정은 장면 내각의 행정추진력마저 잃게 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형편으로 만들었다. 더구나 1960년 8월 31일 구파 86명은 장면 내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구파동지회를 만들어 분당 후 원내교섭단체 구성해 야당을 선택함으로써 더욱 장면 내각의 통치행위는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2. 정체된 경제와 경제제일주의 정책 추진
재무부 장관 김영선은 1961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구정권의 적폐에 의한 민관경제에서 온 부의 편재, 경제성장 둔화, 저축과 투자 부족, 산업구조 불균형과 낮은 농업소득, 국제무역수지 불균형, 원조의 감축, 물가인상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국가채무는 2,700억환에 이르렀고, 정부출자기관 부채는 413억환, 무역수지는 수입 3억8천달러 대비 수출 1,900만 달러로 무려 2억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소비자 물가는 1961년도에 들어 상반기 1,2개월 동안에만 해도 15%나 인상되었고, 1960년 실업률은 24%나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94달러에서 1961에는 87달러 수준으로 후퇴했다. 60년 외환보유고는 1억5,700만달러였다.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포린 어페어즈라는 잡지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수치까지 제시해 멕시코와 비교하며 미국이냐 소련이냐 하면서 이념논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평양으로 가는게 더 낫다라고까지 한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지적했다.)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져 전국적으로 130만 가구에 정부 구호미 배급이 필요했다. 전남의 16만4천42가구가 식량이 바닥나고 94만6천명이 보릿고개에서 초근목피와 황토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다. 그나마 정부 구호미 배급도 미국의 식량원조가 아니면 불가능 했다. 쌀값억제정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뿐더러 물가폭등을 안정시키지도 못했다.
"남도지역이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려도 총리와 각료 중에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을 한 번이라도 돌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주한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
경제의 피폐함 속에서 더 깊어 진 식량난은 민심이반 현상으로 나타났다.
60년 10월 장면 내각은 미국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원조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환율인상, 판허.관영요금 인상, 재정안정계획수립, 부실기업 정리, 원조협정 단일화 등을 수용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 미국이 한국에게 권하고 있던 경제성장우선주의 정책에 필요했던 요소들로 보인다. 다만 환율인상의 경우 수출확대에 필요한 것이었지만 당시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13배 정도나 많았기에 오히려 물가폭등으로 나타났다.)
외무장관 정일형은 매카나기 주한 미대사와 각서교환 형식으로 1961년 2.8한미경제협정을 맺었다. 배경은 미국이 상호안전보장조약 제142조를 1954년에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원조금 집행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하는 나라는 원조를 중단한다'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동안 이승만의 거부와 전쟁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호안전보장법 예외조항인 제131조 D항을 적용해왔던 것을 일반 대외원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른 원인으로는 한국에 지원한 3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원조를 한국정부가 계획성없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여 한국경제발전을 전혀 시키지 못했다는 회의론이 미국정부 내에서 제기되어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에 있었다. 1960년에도 미국의 원조금은 한국 예산의 56%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지던 때라서 한국으로서는 내정간섭으로 강하게 받아 들였고, 협정 내용은 원조자금 감시감독 뿐만 아니라 미국인 면세권과 면책특권마저 허용하면서 미국의 자의적 원조 중단권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반발한 일부는 '반동 정치인의 민족배신 행위'라면서 장면 내각을 공격했다.
장면 내각의 경제정책
장면 내각은 국정과제로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경제부분 행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대목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려 합니다."(제37회 국회 민의원 속기록 12호)
또한 1961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대 정책으로 '선건설 후통일'을 큰 방향으로 잡고 경제요소의 정상화, 장기개발계획, 국토건설계획, 고용향상과 무역증대, 주택건설, 경비태세 강화와 관 기강 확립 등을 밝혔다.
장면 내각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국토건설사업이었다. 1960년 11월28일에 국토건설사업 계획 발표, 12월 28일 국토건설본부 설치규정 제정(국무원 제147호), 1961년2월10일에 국토건설본부 설치(국무원 제149호) 과정을 거쳐 4월10일에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을 제정했다.
국토건설사업에 예산 400억환을 투입해서 수리사업 158억환, 치수사업 56억환, 조림사업 12억환, 사방사업 24억환, 도로사업 35억환, 도시토목사업 20억환, 댐(소양강댐 남강댐 춘천댐) 건설 48억환, 행정비와 예비비로 46억환 등 분야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장면 내각이 중점을 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 조직구성을 보면 본부장에 총리 장면, 기획부장에 장준하, 관리부장에 신응균, 사회홍보부장에 이만갑, 기술부장에 최경열을 선임했다는 면에서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5.16 군사혁명 정권도 현시책으로 수용해서 계속 이어갔다.(1961년 7월에 군사혁명정권은 6월 30일까지 55%가 진척되어 연인원 1,400만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면서 6억4천만환을 계상하여 추가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준하는 자신이 장면 내각에서 국토건설사업단 기획부장을 역임한 것에 대해 "나라를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원래 표방하고 잡지를 시작한 그 언론의 본도에서는 일탈된 외도임이 틀림없다.~ 그 때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정권(장면 내각)을 환영하였고 소망을 걸었던 시절이라, 나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1960년 9월에 수용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1961년 5월12일에 최종계획안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민들에게 추진을 공개했다. 수정초안을 1961년 방한한 찰스 울프 박사와 의견교환을 통해 과거 내수성장과 수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경공업과 중공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발전을 동시 추진하기 보다는 힘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1960년 10월4일 경제개발계획 추진의지를 미국에게 알려 재정지원을 타진해서 이후 케네디로부터 3억달러 지원 약속을 받아 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네이산 협회(유엔한국부흥단(UNKRA) 산하단체)의 '한국경제재건계획' 발표(1953년 3월)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1958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두어 그 무렵 인도가 성공했던 1차경제개발5개년 성과를 참고 삼아 한국형 경제개발계획서 작성에 나섰다. 1959년 3월 계획서가 완성돼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고했으나 이승만은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받아 들여 거부해 버렸다.
1961년 2월에는 7개년전원개발계획,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중소기업금고법안을 의결했다. 3월 14일에는 경제정책 전문기구로 중앙경제위원회를 발족했다. 4월에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안을 수립했다. 그 외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세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세금부담율을 낮춰 줬다.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확보였다. 국외적으로는 미국과 서독으로부터의 차관지원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실제로 케네디로부터 3억달러 지원을 약속 받았다.
또한 장면 내각도 일본과의 수교로 경제개발 비용을 얻으려고 했다. 1951년 10월 21일부터 진행된 한일회담은 장면 내각에 들어와서 5차 회담에 이르렀다. 1960년 9월 일본 외상 고사카의 방한을 기회로 10월25일부터 7개월간 5차 회담이 진행됐다.
5차회담도 역시 서로간의 입장차로 간극을 좁히기 힘들었다. 청구권위원회만 32회나 열렸지만 합의점 도출은 힘들었고, 청구권 금액은 사무적 회의가 아닌 정치적 혹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게 됐다. 장면 내각이 일본에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당시에는 5차회담의 마지막이 될 1961년 5월에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청구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한국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물었고, 일본은 일본이 주겠다고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수준에 서로가 머물렀다.
5.16군사혁명 후 1961년 6월 4일 일본 아시아국장 이세끼가 주일대표부 접촉과정에서 5억 달러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이세끼는 61년 5월 한국측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주일공사였던 김용주는 1961년 5월의 회담에서 한국측 최저 희망액수는 6억불 이상이었지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선에서 대강의 합의를 하고 총리 장면에게 보고하자 그 선에서 추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5.16 군사혁명후 주일대표부 수석이 된 배의환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61년 9월 아시아국장 이세끼의 발언 때에는 10억달러로 들었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 1984년 출간한 회고록 '풍설팔십년 나의 회고록'
(따라서 어느 정치인이 주장하는 장면 내각의 한일회담 22억 달러 합의설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총 8억 달러로 낮춰 부른게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4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한다. 물론 국력을 따지면 22억 달러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언제 받아 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단 한푼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다. 동남아시아도 정식 청구금액은 받지 못하고 대신 불우이웃돕기식의 저개발 국가지원 형태로 작은 돈을 받았다. 아무리 그 때 가난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민치욕의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와서 따지면 분명히 억울한 것은 사실이다.)
한일회담의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장면 내각은 국내에서 취한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간접세 인상과 군인 감축 추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두 번째로 군의 조직과 편성의 검토 조정을 하고, 인사와 군수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방 예산의 합리적인 절약을 기하고자 합니다." - 국무총리 장면, 국회시정연설, 1960.9.30 (군축 문제는 결과적으로 군인들의 반발과 함께 5.16 군사혁명 동조세력을 늘리는데 역으로 기여하고 말았다.)
3. 경찰 조직 정화와 군인 감축
3.15 부정선거에 동원되어 개입했거나 4.19시민혁명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에 연관된 경찰관 4,500여명을 파면하고, 2,524명에 대해서는 공민권 제한 처벌마저 가했다. 주로 서울지방이었기 때문에 치안부재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났다.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만 직원보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규모 파면은 곧바로 좌익 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시위대에 밀려 사기가 꺾이고, 시위는 더욱 확산되고 과격해지면서 사회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정부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이승만의 정보기관 정치 유산을 해소한다고 장면 내각은 이승만 정권의 정보기관들을 거의 대부분 해체시킨 상태에서는 좌익 조직의 동향파악마저 어려울 정도였다. 1961년 3월에 부랴부랴 시국정화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에 나섰지만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도 전에 5.16군사혁명을 바라만 봐야 했다.
군인 감축 추진이 결과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 예산마련으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전개됐지만 군인감축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1960년 7.29총선에서 장면은 군인을 6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내각 권력을 장악하게된 장면은 압력에 밀려 10만명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물러 섰다. 장성급 군인들에게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졌다. 11월에 1,500명만이 전역한채 군인감축 진행은 완전히 중단됐다.
군인 감축 선언은 각기 계급 집단에 따라 다른 입장을 표명하게 했다. 장군 계급은 물러나려 하지 않았으며, 영관급은 장군 진급을 위해 장군 계급 군인들이 퇴진해야 했다. 인사적체의 문제는 지금이나 그 때나 같은 상황이었다. 정군운동의 주축이었던 육사 8기생과 육사 1기생의 나이 차이는 불과 3~4년 밖에는 나지 않았던 것이다.
젊은 장교들은 명분상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에서 협조한 군인들과 부정부패한 군인들을 숙청해야 한다는 숙군운동을 주장했다.
장군 계급의 군인들의 반발 속에서도 장면 내각은 어차피 군인 감축이 목적이었지는 모르지만 군내부의 군부정화파들의 숙군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비서실장 김흥한) 또한 맞아 떨어지듯 6개월만에 참모총창을 경질했으며, 국방부장관은 3번이나 교체됐다. 감축을 막고 나선 것은 미국이었다.
장군 최영희의 초청으로 1960년 9월18일 한국에 온 미 국방성 군원국장 대장 파머는 "한국군의 내부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한국군 현역 장성들은 장교들의 선동으로 최고위 장성들이 강제 퇴역을 당한데 대해 커다란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있다는 나쁜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기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의사를 표하고는 귀국해 버렸다. - 장면정권의 몰락과 5.16비화, 정대철
감군에 찬성하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육참총장 최경록은 파머의 발언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때부터 최경록은 사직서를 들고 다녔다. 파머의 발언에 분노한 일단의 소장 계급 군인들이 방문하여 육참총장 최경록이 물러나게 된다면 장도영을 퇴진시키겠다며 쿠데타를 암시했다. 최경록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기에 쿠데타를 하면 안된다고 말렸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대북관계에서 당시에 필요로 했던 적정선의 한국군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감축에 반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록과 장도영은 엇갈린 인연으로 얽혀 있었다. 장도영은 전역 대상자였지만 그 사실을 알게된 유엔군사령관 매그루 더는 국무총리 장면 앞으로 강력한 항의 서신을 보내 저지시켰다.
파머의 군축반대 발언에 대해 강경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최경록은 참모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반대로 전역대상자였던 장도영은 참모총장이 되어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 봉기 때 옹립되었다가 토사구팽 당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최경록은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
이로 인해 연판장을 돌리며 정군운동을 추진했던 육사 8기생 8명이 국가반란음모죄로 몰려 김종필, 김형욱, 길재호 등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또다시 군대에는 강풍이 몰아쳤다. 1961년 2월에는 정군을 주장했던 7기 9기 10기생들인 김종필, 석정선, 김형욱 등 16명이 모두 예편당했다. 정군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송요찬을 비롯해 백선엽, 최영희 등도 군복을 벗고 퇴진하도록 했다.
박정희는 미 8군의 요구에 의해 예편대상이었으나 장도영의 구명운동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되었다.
(마침 2군 사령부에서 육군 작전연습(CPX)가 있었고 머지 않아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2군 사령부 훈련작전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한다.-김용운
박정희는 부정 선거의 책임을 물어 참모총장이었던 송요찬에게 퇴역하라고 편지를 썼었다. 송요찬은 화를 냈으나 편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송요찬은 박정희에 의해 다시 등용됐다.)
장면 내각의 핵심요직 58%가 해외유학 출신이고 41%가 지주 집안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시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은 군인들이었다. 1950년대에 공무원과 학자들은 약 5천명이 해외유학 교육을 받았지만 군인들은 약 1만명이 해외유학 교육을 받고 귀국했기에 외무부 공무원보다 더 많았다.(조갑제)
군 숙정운동을 주장하던 젊은 장교들은 강한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현대화된 군대가 조국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해 부국강병을 이룰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었다.(김일영. 5.16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그렇지만 5.16 군사혁명에 참여한 대부분은 농촌출신들로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다. 군인으로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혁명에 성공한 뒤에 국가재건이라는 명분으로 군대에 많이 존재하고 있던 엘리트들을 활용해 국가 발전에 나섰다.
4. 좌익 통일 운동 혼란과 3,4월 위기설
60년 통일운동 확산
4.19 시민혁명 정권이 수립되면서 통일에 대한 논쟁거리가 두 군데서 발생한다.
7.29 총선과정에서 작은 정당인 사회대중당의 대표총무위원 서상일이 기자회견 도중 '(6.25 남침 격퇴전에 참전한) 유엔 16개국을 제외한 유엔가입국감시안과 공산진영이 제시한 중립국감시안을 절충하겠다'고 발언했다.
더 이상 이승만의 북진무력통일 주장에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국민정서였던 반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대중당 조차도 용공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유엔감시 총선거 실시를 지지한다고 했다.
정작 통일에 관한 돌풍은 미국에서 불어왔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원내부총무였던 맨스필드(Mike Mansfield)는 자신이 1943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1960년 10월 21일 보고한 극동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립화통일론을 언급했다.
(한반도 통일 대한민국 중립국 이론은 이미 6.25 남침 때 개성을 수복하면서 유엔 연합국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현실바탕 위에서 구체적 방법까지 논의했었다.
http://blog.naver.com/qnwkkr/120055491732에 밝혀 두었다.)
이러한 맨스필드의 중립화통일이론은 한국 땅에 크나 큰 바람을 몰고 왔다. 여기저기서 그의 이론에 충실한 사람들과 그의 이론을 다른 시각에서 전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작 맨스필드 자신은 자신의 이론이 한국 땅에 적용되었을 때에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문: 오지리(오스트리아)식 통한(통일한국)은 가능한가? 한국국민들은 그와 같은 방안이 비현실적이며 오직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답: 현재 한국을 분단하고 잇는 분할선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의 출발이 어디선가 언젠가 어떻게 해서든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전체에 그 자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어떤 기초에 입각해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발견되어야 한다.
문: 귀하는 소련 중공 및 북한이 한국의 그와 같은 민주적 통일을 용납하리라고 믿는가?
답: 시험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인구상 우위에 비추어 그 것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이점이다. - 동아일보, (서신질의응답) 1960.11.4.
국회에서는 장면 내각이 발표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실시와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통일론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중립화통일론이 한국에서 크게 유명세를 떨치자 서울일일신문은 1960년 9월 23일 전국학생조국통일추진회와 공동으로 '남복통일론과 우리의 태도'라는 대회를 개최해 유엔이나 정부만 믿고는 통일이 불가능하며 남북한 민중들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생활이념의 동질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좌익 학생들은 통일만이 원조경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김일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북한의 경제적 성과로 인해 경제적 분배효과를 노리고 북한과의 통일을 주장했을 것이다. 기독교계 일부의 이런 정서는 아마도 NCC(민중신학)계열이었지 않나 추측된다.)
11월 5일에는 부산대 정치학과 학생 100여명이 중립화통일 지지 거리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구호는 '외세의존의 일방적인 통일을 배격하고 중립적 무혈통일을 제의한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실속없는 통일방안을 유엔에 반영말라, 학생의 통일열의를 공산당시 하지 마라'였다.
11월 5일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됐다. 중립(객관성)을 표방하기에 발기문 강령 내규 등에도 특정 통일방식을 기록하지는 않았다지만, 대정부 사회 건의문에는 미국과 소련을 방문하여 미소 지도자와 한국통일문제 회담하라고 주장함으로써 외세를 배격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스스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4.19 시민혁명 정권이 가져 온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초기 순수한 논의적 통일이론 모색에서 점차 거리시위에 나서는 사회혼란 조성쪽으로 이동했다. 이 시기 민자통을 비롯해 민민청 통민청 등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좌익 통일운동 조직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주장은 점차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자본 등 점차 사회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좌익성향의 학생조직들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호응은 매우 낮았다. 대학신문 고대신문 연세춘추 부산대신문 등 대학신문들도 장면 내각의 통일논의 억압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시기상조임을 비판했다.
(이들 대학신문들은 김일성정권 퇴진이 선행되어야 하며, 6.25남침 납북자들을 송환해야 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성균관대 동국대 홍익대 건국대 학생 등 500여명은 4.19 민족정신으로 멸공통일 하자며 서울운동장에서 기념집회를 가졌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회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좌익 학생조직의 활동에 반대했다. 대학교수들은 김일성을 타도 한 후에 민족자주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상계는 11,12월호 권두언을 통해 급진적 통일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글을 실었다.
(당시 사상계의 유행은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5~6만부를 자랑할 때 사상계는 10만여부가 팔리고 있었다. 소위 지식인치고 사상계를 들고 다니지 않는 이가 드물었다.)
내무장관 현석호는 학생조직인 민족통일연맹에 불순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면서 배후조사를 지시하고, 국가보안법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민국일보 60.11.1.2, 60.10.31)
11월 2일 각료 회의에서 중립화통일, 남북교류 등을 주장하는 학생 단체 철저단속, 데모규제법 강구, 경찰.행정력 강화 등 비상대책이 의결됐다. 11월 4일에는 중립화통일론을 퍼뜨리던 재일교포 김삼규의 재입국을 금지했다.(김삼규는 미소에 의한 통일 후 중립론을 주장했다.)
11월 8일 신민당 발족주비대회에서 정강정책에 중립화통일 반대를 명시했다. "두 세계의 대립이 양극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그 어느데도 가담하지 않는 엄정한 중립이란 생각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국제정치상 중립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국제적 국내적 제전제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래 국내외에 오지리(오스트리아)식 중립화 운운의 논의가 있으나 한국과 오지리와는 여러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로, 한국은 오지리(오스트리아)와는 달라 소련 및 중국과 인접하여 전략적인 요충에 위치하여 있고,
둘째로, 오지리는 사실상 강력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은 한국 자신의 국방력이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 방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셋째로, 오지리는 중립침범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민주진영측의 유효한 개입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하에 있는데 대하여 한국은 소련 및 중국군이 북한에 접경하고 있는 반면 자유진영의 군대는 바다 저쪽에 있어서 중립침범시 유효한 즉시 내원이 불가능하고,
넷째로, 오지리는 4개국 점령하에서도 단일정부를 유지하여 확고한 공산세력의 부식이 없었음에 대하여 한국은 공산괴뢰가 10여년간 북한에 존속하여 있으며,
다섯째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제조건이 오지리 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중립론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국제적 국내적 제조건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모와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논의는 필경 미주세력의 내부결합과 정식무장 해제를 기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모략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위 중립론에 의한 통일은 공산노예로의 제 일보가 될 위험이 많다. 대체로 한국의 통일은 일반극동정세의 호전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강화와 더불어 전국민의 자주독립정신의 발휘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다." - 1960.11.2 국무총리 장면 담화문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 주장
북한은 4.19 시민혁명과정에서 학생시위를 보면서 4.9~4.18간 대남연락부와 문화부는 정책토론을 열어 '노동계급 참여 없는 학생 지식인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쟁을 펼쳤다. 양측의 결론은 4.19시민혁명에서 학생운동이 미국의 이승만 지지에 의해 실패한다라는 것이었다.(황일호, 노동당 3호청사를 놀라게 한 4.19와 5.16, 1993)
4.19시민혁명이 성공하자 북한은 대남기구들을 정비하면서 평화공세와 남북교류를 들고 나왔다. 4.21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해 미군철수,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경제 문화 언론 체육교류, 외국 간섭없는 자주적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노동신문 1960.4.22, 4.28)
대남공작 대상으로 정당, 학생, 경제, 군부 등으로 나누고 지역별로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으로 분류했다. 5~7월 사이 3호청사에 수 백명의 대남공작원을 소집해 7.29 총선에서 좌익정당들이 원내교섭에 성공하도록 공작을 펼 것을 지시했다.
실패하자 8월 6일에 다시 대남 공작부서가 다 모인 대규모 모임을 통해 총선거, 중립화통일, 연방제통일 이 3가지 형태로 한국에서 통일운동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국내부에서 중립화통일 운동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유엔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연방제 통일론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8월8일 정치위원회에서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매우 간교하고도 아주 우매했다. 4.19시민혁명직후 4월에 평화공세와 남북교류를 제의했으면서도 정작 한국의 7.29 총선 시기가 되자 무력 도발을 해왔다. 1960년 5월24일 거제 침투 김영삼 모친 총살, 7월16일 완도 경찰관 1명과 선원 2명 납북, 7월18일의 동해안 무장간첩선 침투, 7월22일 서해 유엔군 보급선 공격 만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무력도발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김일성은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경축사'를 통해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공산화가 두렵다면 남북연방제 실시를 제안하며, 연방제통일안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경제위원회를 구성해 경제교류를 실시하고, 과학 문화 예술 체육 상호교류하고, 미군을 철수 시킨 후 남북한 군대를 10만명 아래로 감축하고, 정당 사회단체의 남북회담을 열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한국이 토지개혁을 한다면 전력을 공급해 주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해 61년 1월 8일 민주당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주권하에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공식통일방안으로 재천명했다.
북한은 한국이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안을 거절하자 즉각 테러에 나섰다. 1961년 3월 14일 백령도 근해 한국 해군초계함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4월7일에는 동해안에서 한국해군을 공격해서 교전을 벌이면서 어선을 납북해 가고, 12월 19일에는 웅진(인천) 앞바다에 무장간첩선 2척(북한특수부대원 38명, 반미 전단 대량 적재)을 침투시켰다.
1961년 3,4월 위기설
1960년 중반이후 갑자기 미 상원의원 맨스필드의 중립화통일이론과 북한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제안이 한국을 강타한 뒤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 졌다.
1961년 2월이 되자 사회에는 3,4월에 대규모 민중봉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떠돌았다.
실제로 장면내각에서 발생한 시위는 1960년 4월 19일부터 해서 모두 합하면 1,835회에 연인원 969,630명이 참여했다. 매일 3,876명이 하루에 7.3회의 시위를 벌인 꼴이었다. 학생시위는 726회에 달했으며 연인원 471,77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전체 학생의 50%가 참여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675회의 시위에 연인원 219,303명이 시위를 벌였다.- 양재인, 한국정치엘리트론 , 대왕사 1990
이에 따라 장면 내각도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중요 시책의 몇 가지를 말씀드렸거니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기조는 '질서와 발전'이라는 2대 명제에 귀착됩니다. 이 2대 명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창안이 결코 아니고 다만 질서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업의 지상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장면 1961년 2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국회제출 시정연설
2월 22일 내무장관 신현돈과 총리 장면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조총련, 이 둘의 자금지원을 받는 혁신세력을 자처하는 불순세력들이 선동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위현장 일부에서는 '북한 적기가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국무총리 장면의 언급)
3월1일에 경북민통이 대구에서 시위를 일으켜 5만여명이 집결해 반미와 통일 구호를 외쳤다. 이를 계기로 야당과 비판여론에 밀려 포기했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전해 들은 교원노조(전교조 전신, 1960년 5월 결성), 11개 대학이 모여 만든 악법반대 청년단체 공동투쟁위원회,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좌익 노동단체 등이 길거리로 몰려 나왔다. 반민주악법, 통일금지법이라고 부르면서 강렬하게 반대했다.
3월 22일 서울 시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50여명이 부상 당하고 123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장면정권 퇴진, 평화적 통일 성취를 주장했다. 구파와 일부 언론은 반공임시특별법에는 찬성했지만 데모임시금지법 제정에는 반발했다.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3월과 4월을 넘기자 이 두 법안 제정은 관심 밖으로 밀리면서 유야무야 됐다. 장면은 장기적 시각에서 강화된 반공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5.16 군사혁명을 맞이하고 만다.
장면은 5월 18일 이양 하야 성명에서 "반공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월간조선 1999.3
그만큼 장면으로서는 6.25남침시 주미대사로서 직접 백악관과 유엔에서 한국의 생존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데다 공산주의 외교력을 지켜 봤기에 마지막까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악랄함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장면과 윤보선에게 주어 졌던 4.19시민혁명 정권의 한정된 짧은 시간내에서만 본다면 장면은 순수하기에 무척 순진했고, 윤보선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순수함도 가장할 수 있었다.)
4.19 시민혁명 1주년이 된 1961년 4월에는 좌익 단체들은 4.19시민혁명의 정신을 먼저 앞세우고 조국분단의 원인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외세와 사대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민족의 살 길은 오직 통일과 사회변혁에 있다며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길거리 시위에 나섰다.
(위에 언급했듯이 경제적 부분에서는 이 때 등장한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이북쌀 이남전기' 등의 플랙카드에 적힌 경제관련 내용을 보면 당시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던 북한과 통일하면 고스란히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엄격하게 경제적으로 망한 북한을 바라봤을 때, 경제상황이 역전되었기에 북한 내부 민중들에게서 이런 주장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없다. 한국내부에서 기생하고 있는 친북좌파들도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침묵해 버린다. 그 이유는 친북좌파들에게는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근본인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1960년 5월이 되자 좌익 정당들은 민족자주통일협의회를 만들고, 좌익학생들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조직했다. 5월 13일에는 모든 정치 이념을 배제한 단체임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라는 발표문을 통해 학생축제를 승인하고, 북한 학생들이 공산당원이 아닌 같은 민족임을 시인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반공 단체들도 반공을 포기하고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호응해 북한은 조선학생위원회를 내세워 찬성하고 각 어용 정당들과 종교단체 등을 동원해 한국 좌익 학생조직들을 부추겼다. 김일성도 함흥 연설에서 한국 민통련 활동을 찬양했다. 5월 13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 남쪽 출생인 홍명희, 백남운, 이극로, 박시형, 이만규 등을 앉혔다.
<Prospects for the Republic of Korea, Nov 22, 1960, FRUS 1958-1960, vol.18 Korea>
5. 미국이 예측한 4.19 시민혁명 정권의 미래
국제협력단(ICA) 산하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기술자문 휴 팔리(Hugh D. Farley)는 밥 코머에게 보낸 "한국의 상황, 1961년 2월(The Situation in Korea, February 1961)에서 장면 내각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1961년 2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 희망을 잃고 있으며 그의 친구이자 보증인인 미국에게도 희망을 잃기 시작한 병든 사회이다. ~장면 정부의 독직, 부패, 무능이 한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 장면정부가 이대로 4월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산혁명 혹은 이와 비슷한 극단적 사태(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로스토는 4월 위기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 중앙정보국은 3월 21일 한국에 관한 정보 보고서를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했다. 4월 혁명 1주년 기념시위가 1년 전처럼 격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기전망에 있어서는 비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의 위기는 일반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Short-range Outlook in the Republic of Korea, March 21, 1961, FRUS
이러한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새로운 대한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1961년 3월 초순부터 준비에 나섰다. "약한 장면 정부를 사회경제적 개혁에 단호하게 착수할 수 있는 정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목적으로 1961년 5월5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483차 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국무차관 직속->이후 대통령 직속) 특별대책반Korea Task Force"을 구성했다.
좌익성향으로 변해가는 학생들의 남북협상 시도, 교원노조운동, 혁신정당 운동 등이 극심한 사회혼란으로 치닫고 사회주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미국은 1960년 가을부터 전망하고 있었다.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60년 11월 22일 국무성, CIA, 육.해.공군, 합동참모본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매우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Prospects for the Republic of Korea, Nov 22, 1960, FRUS 1958-1960, vol.18 Korea)
1)60년 3,4월 봉기로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한 혁신세력이 아직은 그들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장면총리가 민의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그가 직면한 과중한 해결과제를 고려할 때 향후 2년간 그가 안정적 다수당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The revolutionary forces set in motion in the Republic of Korea(ROK) by events in March and April 1960 have not yet run their course. Prime Minister Chang Myon has achieved a slim majo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in view of the highly fluid political situation and the number and magnitude of the problems facing him, he probably has less than an even chance to retain a working majority over the next two years.
2)새로운 정치적 균형이 잡히기 전에 몇 년내에 리더쉽과 정계개편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보수정당들의 지배권 변화가 예상되며 사회주의 세력들의 힘이 강화될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감정이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며 독재 혹은 혁명 지도자들에 의하여 폭발할 수도 있다.
Changes in leadership and realignments of forces will probably occur in the next few years before a new political equilibrium is arrived at. This will probably improve some shift away from the present dominance of conservative parties and an increase in the strength of socialist forces. The mood of the Korean people will remain uneasy and could be exploited by authoritarian or revolutionary leaders if the Seoul Government falls far short of meeting popular aspirations.
3)한국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는 경제적 빈곤이다. 사실상 국토의 기초자원의 결핍, 군사적 부담, 분단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서방과 동맹을 맺은 독립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외부원조가 요구될 것이 확실시 된다.
3. The major, long-term problem confronting the ROK is and will remain the poverty of its economy. In fact, because of the paucity of basic resources in its territory, the military burden,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 ROK will not be able to achieve a self-supporting economy in the foreseeable future. If the ROK is to exist as an independent nation allied with the West, it will almost certainly continue to require largescale foreign aid.
4)경험있는 고위장교들이 대거 숙청됨으로써 한국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재훈련과 군부개편이 필요하다. 경찰이 인적 정리와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군부가 한국사회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군부가 민간정부를 대신하려면 한국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야 할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군사쿠데타가 있지 않으리라 믿는다.
4. The level of efficiency of the ROK armed forces has been reduced by the elimination of a number of experienced senior officers and the consequent retraining and adjustment necessary. With the National Police suffering the effects of personnel shakeups and reorganization, the armed forces continue to represent an important element of stability in the Korean domestic scene. We believe that conditions in the ROK would have to deteriorate considerably before the military would attempt to supplant the civilian authorities and that a military coup is unlikely under present conditions.
5)한국은 새롭고 긍정적인 접근으로 외교관계에 전념해 왔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다. 장면정부는 반일감정의 잔여 여부에 의해 허용범위 내에서 한일간의 핵심현안을 타결짓기 위한 협상에 기꺼이 나설 것 같다. 그렇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극복되어야 할 장애가 많이 있다. 4.19 이후 한미협력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향상됐지만 한국민들의 새롭고 다소 예민한 민족주의적 자존심 의식 때문에 복잡해질 것이다.
5. The ROK has committed itself to a new and positive approach to foreign relations, especially with respect to Japan. Within the limits imposed by the remnants of anti-Japanese feeling, the Chang government will probably be willing to negotiate settlement of most outstanding issues with Japan.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o be vercome before ROK-Japanese relations will be normal. Although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have generally improved since the revolution, they will be complicated by the Korean public's new and somewhat touchy sense of nationalistic pride.
6)국민여론은 공산주의자들의 재침략 방어와 경제유지 필요에 핵심적인 미국과 서방과의 견고한 공조에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신민족주의 감정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동서간 힘겨루기 가운데 한국의 무기력한 위치에서 오는 막연한 분노와 함께 중립주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인도에 대한 감응을 약화시킬 것이다.
6. We believe that the national consensus will continue to support attachment with the US and the West as being essential for defense against renewed Communist aggression and necessary for maintenance of the economy. However, the new feeling of nationalism, together with the yearning for unification and a vague resentment over Korea's weak position in the East-West power struggle, will probably cause increased interest in neutralism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o US guidance.
이렇게 점점 또다른 민주화 혁명 세력이든 아니면 권위주의적 세력이든지 간에 다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FRUS vol. XXII, 1961~1963 Northeast Asia (1996)는 텍스트 형식이라서 다행히 용랑이 작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FRUS 1958-1960, vol.18 Korea 모든 원문은 형식이 PDF라서 용량이 100M가 넘어 파일로 첨부하지 못합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에게도 이메일로도 보내기 힘든 용량으로 보입니다. 정보는 공유다라는 목적에 충실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대한뉴스 동영상 게시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에 따라 위반 사항이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면 즉각 삭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