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이러니 조만간에...
여의도 국회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통일포럼] 창립...
국회 업그레이드 운동 시작!
자유통일을 주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재야 지식인들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모임인 <자유통일포럼>이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세미나를 성대히 개최했다.
<자유통일포럼>은
유권자에 의한 국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국가 안보 강화와 국회 의결기능 회복은 물론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유권자 운동 조직을 말한다.
이날 창립 세미나에는
애국 활동을 통해 일정한 대중기반을 갖추고 있는 재야 지식인들과 국회의원,
대학생, 주부, 사회 원로들이 총출동했다.
11인의 시민 제안자인
강규형, 김성욱, 김정호, 박성현, 변희재,
이진광, 장진성, 정규재, 조전혁, 정성산, 황장수 등
장년층 담론가들은 물론,
조직을 돕는
김석우, 김희상, 남시욱, 류근일, 손병두, 안병훈, 인보길, 조갑제, 등
사회 주요 원로들이 참여했다.
정치권에선
김진태, 박인숙, 심재철, 이노근, 송영근, 한기호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11인의 시민 제안자 중에서
5명이 발제자로 나서 각 주제를 발표했고,
사회는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맡았다.
자리를 가득 메운 300여명의 시민들은
발표 중간중간 "맞습니다", "옳소" 등의 환호를 보내며
호응했다.
세미나에 앞서 모든 참석자들은
<자유통일 행진곡>, <일어나 겨레여> 등의 노래를
합창했다.
특별연주에 나선 김철웅 탈북피아니스트는
우리 겨레의 노래인 <아리랑> 등을 감미롭게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왜 자유통일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석우 원장은
강연에서
"자유통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구호이지만
우리는 지금 자유통일 초일류 강대국이냐, 중국의 위성국이냐의
운명적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자유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장성택 숙청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 체제는 잔인하고 호전적인 집단이다.
자유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곧
북한의 전체주의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북한 김일성 전체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 원칙과 가치가 해체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특히 김석우 원장은
"북한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국제정세가 자유통일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 도발에 겁먹지 말고 북한 붕괴 그날 이후를 위해
차근차근 자유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겨레의 얼과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운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장년층 시민 담론가들, 또한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저같은 나이든 연배가 힘을 합쳐
자유통일포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곧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 시인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3代 쪽박 깨고 통일 대박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진성 대표는
"김정은은 부모 없는 고아인 것과 동시에
유일한 후견인이었던 고모부까지 잃은 정치적 고아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아버지 김정일처럼 [수령 신격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민들은 악독한 김정은을 향해 비웃고 있다"고
장 대표는 덧붙였다.
북한 전체주의가 유지되는 까닭에 대해선
"남한 내부의 분열과 혼란, 그리고 [종북의 득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었을 때는 독재가 무서웠고,
남한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무섭다"고 말했다.
장진성 대표는
"민주주의 타령을 일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체주의를 그대로 두고 민생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선
"국정원 무력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국정원이 바로 서야, 국가안보 수호된다"면서
국정원 역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한 교수는
"세계는 지금 소리없는 안보전쟁을 하고 있고,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안보전쟁"이라면서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절대가치가 바로 안보"라고 강조했다.
한희원 교수는 특히
"통진당 이석기와 이정희 의원이 주장하는 인권과 자유는
가짜 인권, 가짜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는 본질적으로 무한할 수가 없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동체 질서를 파괴할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무죄를 떠나서 공동체 질서파괴를 노린
이석기 RO는 영원한 퇴출대상이고,
이석기 RO를 옹호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강의 중앙방첩청(CCA)을 창설,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수사능력 획기적 증강,
△국가안보절차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신속 개정
△한국 애국법: 접견제한, 외국증거, 비밀증거
△해외정보감독법 제정,
△국정원 업무 수사에 대한 특별절차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 교수는
"국회 정보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보와 국정원이 거덜난다"면서
국회 정보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이 위원이 돼야 하고,
금고 이상의 각종 범죄 전력자는 배제,
폭력과 선거법 위배는 벌금 전과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국회식물화법을 폐지해야 자유통일을 감당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전혁 교수는
"국회야말로 자유통일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그런 준비와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과연 자유통일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회는 원래부터 별로 [자유통일스럽지] 않았다.
단적인 예가 북한인권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탈북자가 북한에서 보거나 겪은 반인류적 가혹행위를 꼼꼼하게,
법률적 효력을 가진 증언으로 채록해 놓는 것이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같은 극악무도한 행위가 급감한다.
독일이 그랬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8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은 북한인권법을 막은 것]이라고
극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이렇듯 원래부터 별로 자유통일스럽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꼬였고,
국회의 정상적인 의결기능 자체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자유통일포럼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서
시민들이 온라인 청원(www.zatong.net)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유통일포럼은 그 궁극적 사명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들 자신의 각성과 조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회 및 정당정치를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통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유통일이란,
북한 붕괴 그 날 뿐 아니라,
[70년 만에 전체주의 집단수용소를 나온 2천 5백만 겨레]가 천천히,
그러나 완벽히, 대한민국 사회에 융합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어느 한 싯점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한반도 전체가 초일류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전체 과정이
바로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포럼 조직의 특징적 전략에 대해
"장년층 시민 담론가, 노년층 원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세솥발 구조,
대표 없이 집행위원과 운영위원이 서로 뜻을 맞추어 움직인다는 점,
장기적으로 유권자 조직이 정당을 뒷받침하는 2원구조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자유통일포럼의 구체적 당면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국회정보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석기같은 종북에게, 국회정보위는 이제 침투 목표 1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보위원회를 바로세우기를 위한 온라인 입법청원운동이
저희의 당면 목표 중 하나입니다.
둘째, 소위 국회선진화법, 사실은 국회식물화법을 폐지해
국회의 의결기능이 회복하는 것이다.
국회의 의결기능이 회복돼야 자유통일을 감당한다.
국회 의결기능을 회복시켜 주기위한 온라인 입법청원운동이
저희의 당면 목표 중 하나다.
셋째, 집회, 웹진, 거리 컨서트, 오늘 같은 세미나 등
이런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자유통일에 관한
국민적 차원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국민이 유권자다.
유권자가 각성하고 조직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통일의 첫걸음이다."
그러면서
입법청원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무조건 자통쩜넷(www.zatong.net))에서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다.
오늘(23일) 오후 1시에 간신히 오픈했는데,
아직 엉성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날이 좋아질 것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자통쩜넷 온라인 입법청원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다! 행동이 조직이고, 조직이 행동이다.
행동과 조직이 세상을 바꾼다."
참석자 전원은
<자유통일 행진곡>을 합창한 뒤,
"자유통일 만세"를 삼창하고
창립 세미나를 마쳤다.
다음은 이날 주요 발제자들의 강연 내용 전문이다.
<왜 자유통일인가?>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안녕하세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석우입니다. 자유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구호입니다. 그러나 이 구호 속에는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갈갈이 해체되어 혼란에 빠진 채 3류국가, 4류국가로 전락해서 마침내 중국의 위성국으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자유통일을 이룩해서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될 것인가? 이 운명적 갈림길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자유통일이 되면 30년 40년 안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자유통일을 이루지 못 하면? 3류, 4류로 전락해서 마침내 중국 밑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위성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통일 초일류 강대국이냐 중국의 위성국이냐?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왜 제3의 길이 없는 것일까요? 이번 장성택 숙청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 체제는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침략적입니다. 개혁개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 자체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가 유지되냐 혹은 붕괴하냐, 둘 중 하나로 결판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곧 북한의 전체주의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북한 김일성 전체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 원칙과 가치가 해체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해체와 사회혼란—이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생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사회해체/사회혼란이냐?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회해체/사회혼란에 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고, 마침내는 적화통일 비슷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핵은 한 방입니다.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 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추면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항의하거나 건드리기 어려운 언터처블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회해체/사회혼란 공작을 무자비하게 진행하는 것—이것이 바로 북한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래서 김명철 같은 북한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핵은 적화통일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이죠. 또한 핵을 갖추면 뻔뻔한 군사도발을 해도 아무 소리 못 할 것이다—이것이 북한의 속내입니다. 한마디로 핵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를 겁주어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서해교전, 천안함, 연평포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핵은 북한 전체주의 지배집단에게 대단한 유혹, 치명적 유혹으로 작동해 온 것입니다.
핵은 마약입니다. 마약은 망상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핵은 북한 전체주의 지배집단의 머리 속에 끊임없이 “대한민국 사회를 무자비하게 해체해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마약은 또한 마약중독자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마약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핵은 북한 전체주의 지배집단에게 더 많은, 더 작은, 더 간편한 핵을 욕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소형으로 경량화된 우라늄 핵탄을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 짓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승리가 있었습니다. MB 정부때에는, 그 전 1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햇볕 퍼주기 정권을 끝장냈습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2013년에는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인터넷 여론 지형이 바뀌었고, 이석기 RO 조직이 들통났고, 검찰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전교조 불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통진당 해산이 다가왔으며 코레일 불법파업이 극복되었습니다. 마침내 교과서 전쟁이 벌어져 0%채택율이 되었지만 오히려 수십만권을 팔아주자는 시민 운동이 거세게 불타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편으로 핵을 겁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사회해체/사회혼란을 심화시킨다’라는 북한 전략이 백프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애국진영이 거대한 정치적 승리를 일구어내자, 그만큼 더, 소형, 경량 우라늄 핵탄을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자살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핵은 이제 한만도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넘어 인류를 위협하는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모든 강대국이 인정할 수 있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세입니다. 만세!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건재합니다. 아직은 중국이 약합니다. 아직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이 북한을 먹을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사회를 해체하겠다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나날이 그 효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중국이 감히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 엄두를 내지 못 합니다.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 세계 초일류 선진국이 되면 통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역사는 지혜와 용기를 좋아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갖춘 자만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비겁은 재앙과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1938년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든 히틀러와 맞대결하는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그래서 뮌헨에 모여,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는 민주국가였던 체코를 히틀러에게 먹이감으로 내주었습니다. 너무 치욕적인 일이어서, 당시 뮌헨에 모였던 영국대표, 프랑스대표를 ‘뮌헨것들’ (muchenites 뮌헤나이츠)라고 부릅니다.
체코의 강력한 공업기반과 인구를 획득한 히틀러는 그 다음해인 1939년, 더 큰 힘으로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역시 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용기가 없으면 나중에 ‘한국것들’이라 불리는 상황이 옵니다.
북한이 붕괴하고 있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자유통일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 도발에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붕한 붕괴 그날 이후를 위해 차근차근 자유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것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한국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운명입니다. 겨레의 얼과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운명입니다. 자유통일포럼은 바로 이 운명을 직시하고 마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장년층 시민 담론가들, 또한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저같은 나이든 연배가 힘을 합쳐 자유통일포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곧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식물화법을 폐지해야
자유통일을 감당한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
국회야말로 자유통일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자유통일 정책은 결국 법률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자유통일정책은 법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과연 자유통일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회는 원래부터 별로 ‘자유통일스럽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북한인권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탈북자가 북한에서 보거나 겪은 반인류적 가혹행위를 꼼꼼하게, 법률적 효력을 가진 증언으로 채록해 놓는 것이죠.이런 법이 통과되면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같은 극악무도한 행위가 급감합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에 김문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8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은 북한인권법을 막은 것”라고 극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원래부터 별로 자유통일스럽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꼬였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결기능 자체가 마비되었습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 85조, 85조의2, 85조의3을 가리킵니다. 85조에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원천봉쇄했습니다. 85조의2에선 여야합의 없으면 상임위, 법사위 재적 60%가 찬성해야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합의가 없으면 재적 60%가 찬성할 수 없지요. 결국, 여, 야 둘 중 한 쪽이 절대 다수라도 꼼지락달싹 하지 못 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한편 85조의3은 좋은 내용입니다. 예산안에 여야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놓았죠. 그런데 웃깁니다. 악법인 85조와 85조의2는 법률이 정해진 2012년부터 당장 시행했고, 좋은 법인 85조의3은 2년 후인 올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즉 85조 및 85조의2를 폐지하려면 고생좀 해야 합니다. 대못이 단단히 박힌 형세죠. 우선 위헌심판을 얻어내야 합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결에 대한 일반규칙을 정해놨거든요. 헌법에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단단히 정해 놨습니다.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이 일반규칙을 사실상 휴지조가리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 위헌입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헌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률이 작동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재판이 선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짱있는 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없이 다짜고짜 어떤 안건 혹은 법률안을 표결에 붙여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부결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결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구체적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에 대해 소송이 걸려야 위헌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통일포럼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위해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청구의 기술적 전문성은 자유통일포럼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에게 맡깁시다. 우리 일반 시민은 무조건 온라인 청원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구요? 따따따 자통 쩜 넷에서 합니다. 또한 국회를 향한 입법 청원에 대해서도 기술적 전문성은 자유통일포럼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에게 맡깁시다.저희 일반 시민은 무조건 온라인 청원을 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은 무조건 온라인 청원을 합니다. 왜 하냐구요? 청원이라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조직화되어야 국회와 정당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이 정말 무조건인 게 아니죠. 무조건에도 문맥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의 조건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서 국회의결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유권자가 각성하고 행동해야 합니다.저희의 각성과 행동만이 자유통일의 에너지입니다. 저희 유권자들의 손으로 국회를 업그레이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때 자랑스러운 국회, 자유통일의 주춧돌이 되는 국회가 됩니다. 유권자에 의한 국회, 정치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자유통일포럼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저희 자유통일포럼은 뭐 하는 단체인가요? 그 궁극적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유권자인 우리들 자신의 각성과 조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회 및 정당정치를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자유통일포럼의 사명입니다.
이때 ‘자유통일’이란, 북한 붕괴 그 날 뿐 아니라, ’70년 만에 전체주의 집단수용소를 나온 2천 5백만 겨레’가 천천히, 그러나 완벽히, 대한민국 사회에 융합되는 全 과정을 뜻합니다. 자유통일은 어느 한 싯점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초일류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전체 과정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산송장이 되다시피한 북한 주민 전체가 세계시장, 현대문명 속에 우뚝선 당당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재활되고 성장하는 전체 과정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저희 자유통일포럼은 오랜 고민끝에 나온 단체입니다. 그 고민의 핵심화두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이 정당답게, 국회가 국회답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때는 정당 가입운동을 펼칠까, 생각도 해 봤더랬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자유통일포럼이라는 획기적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자유통일포럼의 특징적 전략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장년층 시민 담론가, 노년층 원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세솥발 구조입니다. 이제까지 이 같은 세솥발 유권자 조직이 만들어진 적 없었습니다.
둘째, 저희는 전체 조직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없습니다. 집행위원과 운영위원이 서로 뜻을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이 머리에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 주직이 꼬리에 따라 갑니다.
저희는 이를 ‘개먼전꼬’라고 부릅니다. 야구를 생각해 보세요. 투수와 타자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결투입니다. 그럼에도 팀웍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먼저 행동하라! 전체 조직은 너의 행동을 뒷받침할 뿐이다] 이번 창립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한 명의 시민제안자가 먼저 치고 나갔고, 원로 여덟분이 힘을 실어주셨고, 국회의원 아홉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모든 행사, 캠페인 각각에는 그를 제안하고 리드하는 오너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여기 조전혁교수가 오너가 도겠지요.
그 켐페인이 저희 자유통일포럼 전체조직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전체조직의 힘으로 무한정 지원합니다. 운영위원이나 집행위원만 오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시민, 일반회원도 오너가 됩니다.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행동이 자유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전체조직의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장기적으로 유권자 조직이 정당을 뒷받침하는 2원구조를 추구합니다.
저희는 미국식으로 각계, 각층의 풀뿌리 민주주주의에 바탕한 정당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식으로 수백년에 걸쳐 검증된 사상, 이념, 문화를 공유하는 정당조직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정당은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지역사회 자영업자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국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은 유권자 조직화입니다. 자유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조직—이것이 바로 자유통일포럼입니다.
그러면 자유통일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당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가지 입니다. 첫째, 국회정보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석기같은 종북에게, 국회정보위는 이제 침투 목표 1번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국정원법에 의해 국회가 국정원, 나아가 가장 민감한 안보 정보를 샅샅이 뒤져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고쳐서 정보위원회를 정말 정보위원회답게 바로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보가 확보됩니다. 그래야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온라인 입법청원운동이 저희의 당면 목표 중 하나입니다.
둘째, 소위 국회선진화법, 사실은 국회식물화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식물화법이 위헌이다, 라는 위헌심판을 받아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의결기능이 회복됩니다. 국회의 의결기능이 회복되어야 자유통일을 감당합니다. 국회 의결기능을 회복시켜 주기위한 온라인 입법청원운동이 저희의 당면 목표 중 하나입니다.
셋째, 집회, 웹진, 거리 컨서트, 오늘 같은 세미나…이런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자유통일에 관한 국민적 차원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이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가 각성하고 조직화되는 것—이것이 바로 자유통일의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조직이 형성될까요? 무조건 자통쩜넷에서 입법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함, 주소, 이메일, 핸드폰이 나옵니다. 나아가, 댓글을 쓰시려면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계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컨택이 확보됩니다.
자, 한 번 보시지요. (청원 화면 설명) 아까 오후 1시에 간신히 오픈했습니다. 아직 엉성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날이 좋아질 겁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자통쩜넷 온라인 입법청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조직입니다. 조직이 행동입니다. 행동과 조직이 세상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