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이란?(네이버용어사진)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시장,군수가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수질 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을 각각 지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 수준인 용적률 80%, 건폐율 40%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지방에 땅을 구입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등에 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란에 <관리지역>이라는 표시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 온나라 http://www.onnara.go.kr/
그럼 지방 땅에 투자를 할 때 관리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의 땅의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되며 이 비도시지역 중 다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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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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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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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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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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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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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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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관리지역은 세분화를 통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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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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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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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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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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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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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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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용도지역 중 지방 땅을 매입하여 전원주택이나 팬션 등 집을 짛을 수 있는 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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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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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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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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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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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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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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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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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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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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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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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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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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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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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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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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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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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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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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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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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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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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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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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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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지방 땅에 가장 작은 면적으로 가장 넓은 집을 쉽게 짛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관리지역이며 그 중 계획관리지역의 활용도가 가장 좋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 땅을 매입할시 '관리지역' 땅이 가장 좋은 매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