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수급 탈락 취약계층 보호 돌입!

대구시, 기초수급 탈락 취약계층 보호 돌입!

‘시민행복보장제도’시행, 10월부터 570여 명 첫 지원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며, 오는 26일 570여 명의 저소득 시민에게 3천여만 원의 급여를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265가구 2,024명이 탈락했다.
 
○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 대구시는 이러한 저소득 시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올 10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한 570여 명에게 오는 26일 첫 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33만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 사례) 남구 대명동에 사는 독거노인 A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대구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 대구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를 모두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최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는 ‘시민행복보장제도’도 같이 신청 받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바로 행복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한 결과 9월에 제도 신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