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핑] 전북 새만금 특별법의 숨은 주인공 ‘정운천’
①새특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급물살 탈 듯
지난 5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 대표 발의로 진행된 법안 발의에 대해 전북지역 정치권은 이구동성 환영의 입장이다. 이는 새특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새특법 연내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내용이 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그리고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민간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③ 법안 통과에 일등공신 정운찬
애초 새누리당은 국토해양위 소속 안효대 의원의 발의로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이왕 하려면 중진 의원이 해야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를 확실히 얻어낼 수 있다.”는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경필 위원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또한 새만금 현지 회의의 성공을 위해 서울을 오가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참석을 유도하고 박근혜 후보의 전북 방문과 관심을 이끌어낸 것도 그의 공이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석이 하나도 없는 전북이지만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대통합을 위해 쌍방통을 외치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위원장이 있었기에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국회발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